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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승아 의원, '불법 스팸문자' 통신 3사 대책 실효성 의문

최근 4년간 6억 2444만건, 3년새 15배 증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4년간 성인광고,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년간 총 6억 2444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성인·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24시간 One-Stop 지원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도별로 2021년 1900만건, 2022년 2400만건, 2023년은 2021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2억 8500만건으로 파악됐다.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2억 9500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억 1300만건으로 3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만건(28%), 성인광고 1000만건(3%), 불법대출 300만건(1%) 순이었다. 

 

백승아 의원은 “불법적인 성인광고, 도박, 주식투자,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다”라며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