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뉴미디어 산업은 기존 방송매체를 위협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디지털영상편집, 콘텐츠 제작 훈련 등 관련 인재양성에 2022년도 예산 135억원 가량을 투입해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은 5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육성에만 힘쓸 뿐 파생되는 노동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스태프들에게 일삼는 폭언 및 임금체불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처를 묻는 이 의원의 서면질의에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제도 내 보호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이 대표 MCN 기업인 '샌드박스'에도 소속 유튜버와 스태프 간에 발생하는 분쟁 대처를 문의하니 '유튜버와 편집자 간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며 노동분쟁에는 선을 그었다.
MCN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의 소속사를 말한다.
그러나 몇 년 전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에도 MCN은 초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MCN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니 사과를 했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학영 의원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특고·플랫폼 노동 문제도 처음에는 소관부처에서 간접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힘쓴다면 파생되는 노동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샌드 박스 네트워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해 유튜버와 계약한 스탭들의 노동실태와 개선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