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정 의원 외에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과 시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 등이 명시됐다. 또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로 하고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 교육 시간을 경기도 지침에 근거해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고위험군 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인구구조 진단 및 향후 전망 연구회’(대표 성훈창 의원)가 지난 13일 첫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구조 진단 및 향후 전망 연구회’는 시흥시 인구구조를 파악하고 연구해 시흥시만의 인구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단체로 성훈창 대표 의원과 이건섭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정책기획과, 보건소, 여성보육과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양정선 선임연구위원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을 맡은 양정선 선임연구위원은 시흥시 인구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시흥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 특성’을 주제로 △시흥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시흥시민의 생활환경과 인식 △시흥시 여성의 경제활동 △시흥시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통계 자료를 비교 분석하며 시흥시는 경기도 내 생산의 주연령대가 젊은 지역으로 핵가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의 초혼 연령이 낮으며 젊은 층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시흥시 사회조사에 따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14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종혁·오강현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진 안건 표결에서 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4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유매희·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행복위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 끝에 각각 보류·부결됐다. 또한 상임위에서 보류 혹은 부결됐던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장이 제출한 9개의 조례안은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과 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예산안의 경우,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혁, 이하 예결위)로부터 심사 보고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액 대비 571억 2118만 9000원 증가한 1조 6162억 8535만 1000원(기정액 대비 3.66% 증가)을 원안 의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융학교육정책과 관계자들을 만나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지원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 일정 및 지원 방법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조영민 과장, 창의적체험활동담당 강운학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검토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고등학생 대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신학기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안내가 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에 앞서 사업 개요 및 현 진행 상황에 대해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공공성 확대라는 예산 편성 취지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준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3일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제 논의를 위한 정담회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고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 판매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23년 11월부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임용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올해 첫 의회 임시회에서 판매시설의 선수금 회계처리 문제와 경기도 관련 부서의 위탁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관련해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판매시설에서 제출한 선수금 및 회계감사 보고서 등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판매품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는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7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안,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6.03%인 641억원이 증가한 1조 1276억원으로 상정됐다.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한·이형덕·정지혜·현충열·구본신 의원 등 5명이 선임됐다. 안성환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광명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7조 사무의 위탁조항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지화 의원 외에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신중년’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으로 규정했으며 다만 지원 대상 범위가 고정되면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조례안에는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신중년 지원사업·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신중년 지원계획을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시장이 신중년을 위해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과 △취업, 창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일부 민원인으로 인해 고초를 겪는 인천시 공직자들을 지켜달라”는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력한 직원 보호 의지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13일 오전 인천시 공직자 전체에 해당하는 9850명에게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서 유 시장은 “공무원 여러분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시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을 접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 업무 의지를 흔들어 놓고,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과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시장으로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무원 가족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겠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지할 것이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에게 편안하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 TF’를 운영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13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화성시의회가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의회의 노력이 입증되어 그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화성시의회가 전국을 선도하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진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안을 처리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의원 발언 안건으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발의됐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8건, 계획안 1건 등 18건이 제출되어 총 4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이 중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가 오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이 포함됐다. 또한 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한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꼼꼼히 살피며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예산 낭비와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과다 생산되는 인쇄물을 줄이는 등 종이 없는 의회 구현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