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지난 13일 인천광역시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인 인천 에코랜드 사업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남국 의원이 대부도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안산시민 7500여명의 반대서명을 전달한 지 1년여만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의 매립지 정책 방향이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이기 때문에 영흥도 자체 매립지 사업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며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인)인천 에코랜드 사업은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은 인천시가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일방적 행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대부도 자연환경 훼손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관광산업 타격 ▲어업종사자의 생계 위협 ▲안산시민의 건강 위협 등을 이유로 선정 취소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산시민 7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한 뒤 고충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이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반대했던 가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1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오산역환승센터 광장에서 지역주민의 고충상담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상담조사관이 협업 기관과 함께 상담반을 구성해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청취·상담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 상담제도다. 당일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긴급대응반 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도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민원해결이 어려웠거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고충민원의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내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들과 면담에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간담회에서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 측은 "아파트 내에서 전·월세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집값이 상승되면서 폐원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며 "실제로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비용도 대폭 상승해 운영을 포기한 사례도 증가했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집값 상승, 전세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충을 듣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1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최종현 의원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은 보육 대란을 방지하고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린이집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당정동 00번지 토지수용 무산과 관련한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 시가 보복행정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의 A매체 기사와 관련해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매체는 '시민에게 보복하는 군포시장 지방선거에서 심판'이라는 제목의 4월 12일자 기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군포시가 민원인과 협의해 토지를 수용하라고 결정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시가 불이행하는 방법 등으로 민원인에 대해 보복행정으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군포시가 매수의무는 없지만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포함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해당 토지와 관련된 토지수용보상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의무 없음'과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없음'으로 각각 판결됨에 따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복행정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매체는 또한 해당 필지는 복개하천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나 군포시는 해당 필지는 지목이 대지인 사유지로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난 2000년 4월 소유자의 도로개설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로 벌금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1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년 연속(2019~2021년)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273개 평가대상 기관 중 '3년 연속 1등급'은 5개 기관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은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관별 부패방지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주요 부패방지시책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 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제도 운용 등 5개 영역,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을 부여했다. 수원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운용, 반부패 정책 환산 노력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반부패·청렴 교육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청렴문화 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국민행복민원실 재 인증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수치로, 올해 가 등급 평균 점수인 77점보다 월등히 높은 89점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로 실시돼 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다. 최고 등급에 이름을 올린 화성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112상황실 연계 비상벨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의 노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공직자 전부가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평가로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 2019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으로 실시됐다. 경기도는 2021년도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실시 ▲민원편람의 체계적 관리 ▲매월 민원종합분석보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과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가항목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주관 31개 시군평가에 '민원처리 노력 향상도' 지표를 신설, 시군의 민원처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기초자치단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