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제조세 기준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경쟁 시대에 조세전략을 적극 활용해 사업기능을 분산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여왔으며 이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런데 디지털 거래가 이뤄져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소재지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ECD는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으로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Pillar 1)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에 최종 합의해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의 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진선미, 강병원, 고민정, 신현영, 오영환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위기에 강한 나라' 주제의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 연속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 토론은 7개 주제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토론회는 6번째로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진선미 의원의 사회로 책임의원인 도종환 의원이 인사말을,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한일 통상위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북핵 위기',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해 발제한 후 도종환 의원, 강병원 의원, 고민정 의원, 오영환 의원, 이종구 서울대 교수, 신현영 의원이 토론한다. 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유튜브채널 ‘이원욱 TV’를 통해 다음달 1일 ‘싸인’ 제2호 과학자 강웅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편 방영을 예고했다. 이번 ‘싸인’ 강웅 박사편에서는 탄소경제사회에서 벗어나 수소경제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측정표준 내용을 다룬다. 수소자동차 정량 충전을 위한 표준기술과 공장 굴뚝의 온실가스 유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 등의 이야기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수소경제법안'을 발의해 통과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을 출간하는 등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수소자동차는 수소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 향후 수소자동차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수소연료충전이 국민 일상으로 다가온다면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수소 측정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원욱 위원장은 “표준은 곧 기술이자 시장이다. 대한민국이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는데 필수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탄소경제사회를 벗어나 수소경제사회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도시공사가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사회,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 수원도시공사는 24일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제정은 제21대 국회에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기인했다. 주요 골자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와 방향을 정한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권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다각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분야를 공사 정책사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조달 및 계약 업무 시행 시 재정적 등을 지원·우대하고 공동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영덕 경영기획본부장은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공동체적 가치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2022년까지 5조3842억 원을 투자하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전담할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 이용철 행정2부지사,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재용 정책공약수석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청 신관3층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통해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서로 연대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의 꿈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3대 뉴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은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예산 확보, 추진성과 점검, 정부와 국회 대응 지원, 추가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제도개선TF단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 화성을)과 비대면경제TF단장 김병욱 의원,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견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국회와 정부, 민간이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비대면산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13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주요연사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해 생활방역에도 모자람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산업전환을 전망하고 온라인기반 비대면·비접촉산업인 언택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 1부는 민주당 정책위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미래에셋대우 이학무 애널리스트가 <언택트산업 글로벌 동향 및 국내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과학기술부 비대면산업육성팀 김직동 과장이 <언택트산업, 디지털라이프의 전환>을,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다. 초기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기준으로 7조6천억 원 규모였으나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이를 반영하면서 필요 재원이 약 4조6천억 원 증액됐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이를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된다. 오늘 추경안의 통과로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난으로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 짐을 덜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침체된 내수경제 속 가뭄의 단비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 여야가 전 국가적 차원의 비상대책에 힘쓰며 어느 때 보다 가장 열심히 일 할 시기이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오는 5월 국회에서도 코로나 방역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화성을(동탄)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19대, 20대에 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이원욱 의원이 화성에서 첫 당선된 후 화성 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이원욱 후보는 최종 64.53%의 득표로 당선됐다. 유권자수 9만8612명의 지지를 받아 전국 높은 수준에 달하는 득표수를 얻었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과 유치원3법 등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지역현안 해결에 대안을 제시해 온 모습에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는 동탄 주민의 가장 큰 염원인 인동선과 동탄트램의 조기 착공, GTX 동탄-삼성간의 선개통을 비롯해 국제규격의 수영장과 1500석 규모의 문화공연장설립을 대표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했다. 이번 승리를 통해 이원욱 의원이 8년의 재임기간 동안 동탄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추진이 더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유세기간 동안 밝힌 대로 지역문제는 물론 이번 코로나19로 드러난 대한민국 사회의 취약점을 해결하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처음 목표 4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부처 연계 사업 등 1조2150억 원(도비 966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 상향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 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정부 뉴딜 공모사업 283개 중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인 34개(12%) 사업이 선정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도는 이처럼 목표 달성이 순항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를 활용한 시군 공모사업 컨설팅 총 43회(2017~19년)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도비 52억 원(2018~20년) 지원 등 정부 뉴딜 사업 공모시 적극적인 대응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뉴딜사업의 주요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광명 ‘너부대’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240세대) 건설 사업을 착공했으며 남양주 금곡동은 문화복지센터와 청년 창업지원시설・주택이 포함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17년에 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