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가구 등 약 5300가구로 급여자격·가구원수 등 조건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지급 한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의 충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금은 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음식점 등 생활필수품목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오색전 카드를 지참한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미소지했거나 분실했다면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선조 복지교육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상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으로 약 1만 20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9만원까지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원금이 적립된 선불형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주일간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가 적용된다. 이후 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방문수령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카드가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되며 유흥, 사행, 레저, 상품권 등의 업종에서는 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서 올해 5월부터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지원' 사업에 발맞춰 관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1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자격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자격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신청 기간은 공급 목표 계약완료시까지로 신청 접수가 과다할 경우에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어 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최장 20년)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원기준금액 범위(1억 20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GH로 납부하게 된다. 전세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모 씨(남·69세·태평동)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장 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월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 장례식을 했다.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만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조례에 따라 장 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공영장례는 무연고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추모 의식"이라며 "하나의 장례문화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초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실제로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6,900만 원 ▲중소도시 : 4,200만 원 ▲농어촌 : 3,500만 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의 하나로 올해 7억2400만원을 들여 모두 3540대 분량의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는 가정에 1대 설치 당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많은 60만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하는 고효율 설비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3%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12% 높여 연간 13만 원의 난방비 절약 효과를 낸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제품보다 20만~30만 원가량 비싸지만 인증 제품(저녹스, 일반콘덴싱) 중 저녹스 보일러를 선택·설치하고서 성남시 지원금 20만 원을 보조받으면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성남시 주택 소유주나 위임받은 세입자다. 일반 3500대, 저소득층 40대의 지원 분량 소진될 때까지 올해 설치 건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보일러’ 검색)를 참조해 구비서류, 환경부 인증 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관양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본격화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월 24일 개소한 행복마을관리소는 안양시와 경기도가 각 50%의 재원을 부담하는 가운데 운영한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행복마을관리소의 4대 사업을 추진한다. 가스자동차단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내 고장 문화유산 안내 및 관광가이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공 서비스 등이다. 가스자동차단기와 화재경보기 설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설치 지원이 이뤄진다. 또 고장의 역사와 지역유래 등을 설명하며 현장을 답사하는 관광가이드 프로그램에는 640여명의 초·중·고교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양동에 소재한 청동기유적지 주변 환경정비도 병행된다. 종량제봉투는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각 가정 배달에 나서거나 행복마을관리소를 거점으로 배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행복마을관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한달 간 전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94개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평택시 규제혁신 성과와 보완사항 분석에 이어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과제 중 법령개정 사항으로는 ▶양식어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농지법 완화 ▶공업물량 및 산업단지 계획 심의 권한 이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다변화 모색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기준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일반재산 기준 변경 ▶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 등 49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 직업소개소 앱 구축 추진 ▶외국인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 운영 ▶언제, 어디서든 도서이용 가능서비스 제공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서류 접수방식 개선 ▶구제역 백신 접종 개체 축산물 이력제 등록편의제공 등 45개로 각 부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시민 생활불편을 개선해 나갈 계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등 유사중복사업 이용자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안부 확인 등 안전 지원, 건강과 취미 등 생활교육, 가사지원, 타 기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이다. 신청은 올 연말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진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 등을 위해 대상자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관내 어르신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사회복지과(031-390-06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7월 31일까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30여 만 가구에게 지역화폐카드, 온누리상품권 총 1763억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역화폐카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국비 100% 지원 사업이다. 지역화폐카드(모바일 포함), 은행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지급되며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24만 3382가구와 차상위 계층 6만 1338가구 등 총 30만 4720가구로 올해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 ▲5인 가구 16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