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팔달구 현안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사업은 서호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8억원, 숙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억원, 드라마센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원으로 알려졌다. 서호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경부철도를 횡단하여 서호공원이 연결된 서호육교에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승강기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육교 승강기 설치는 2022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숙지 어린이공원과 드라마센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숙지 어린이공원과 드라마센터 어린이공원은 주거지 밀집 지역에 위치한 편의시설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규모에 비해 놀이·휴게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심각해 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드라마센터 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 약 30년 가까이 경과하여 공원 시설물에 따른 시설개선 요청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숙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소수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1400개 주유소의 요소수 소매 판매 가격은 10리터당 1만9140원으로 사흘 전인 11일 평균가격 2만5500원의 75% 수준으로 떨어져 공급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앞으로도 지속적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수급조정조치 시행 이후 전국 1400개 주요소는 환경부에 매일 요소수 판매가격을 신고하고 있다. 재고 부족으로 떨어져 있던 국내 요소수 1일 생산량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15일 국내 요소수 생산량은 68만 3000리터로 하루 소비량 60만리터를 훌쩍 넘겼다. 지난 13일(49.6만)과 14일(42.6만) 생산량과 비교해 크게 확대된 결과로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주요 생산업체 5곳의 공장 가동률을 최대화해 요소수의 생산, 유통, 판매량을 빠르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범정부TF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TF)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전격적 현장 점검을 통해 차량용 요소 700톤을 확인하고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최근 어촌계는 어촌의 고령화 등 요인으로 인해 15년 기준 2005개소, 어촌계원 수 14만1039명 대비 19년 기준 2039개소, 12만6461명으로 감소했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별 조합에 소속된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 귀어인들의 진입장벽 해소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어촌계는 여전히 가입비 및 거주기간 등 가입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19년 5월 기준 어촌계 가입기준 조사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촌계 2309개소 중 1504개소, 73%에서 가입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가입기준이 있는 어촌계 1054개소 중 835여 개소에서 가입비 기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비가 1000만 원 초과~1억인 어촌계는 166개소 수준이었으며 어촌계 가입시 거주기간 구간별 현황을 보면 의무거주기간이 2년 초과~10년 초과인 어촌계는 총 741개소에 달했다. 18년 7월 수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토록 개방하는 등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했으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사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로 받은 ‘최근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2.7%, 39.9%, 45.5%를 기록하여 해마다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민간 양식시설의 환경개선과 함께 자동화·지능화된 양식기술의 적용,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이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보조사업 중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 미만의 실집행률을 기록, 지방자치단체의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이전부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해수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왔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 집행하는 지방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100만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추가하고 특례시계정을 신설하며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 군, 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와 대등한 인구수를 지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행정 수요 대응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수, 행정 수요,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0만 이상 대도시를 인구 10만 이하의 일반 시와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실현을 통해 지방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게는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단순히 지위만을 부여하는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교통 요지인 수원역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강남까지의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 C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김영진 후보는 ‘팔달구 미래를 약속하는 공약 리포트’의 세 번째 공약으로‘GTX-C노선 조기 착공’을 내세웠다. 기존 의정부~금정 구간으로 계획된 GTX-C노선은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걸로 판단됐으나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함으로써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2019년 5월 KDI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 검사를 통과, 그 해 6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김영진 후보는 올해 GTX-C노선의 기본계획수립 용역 비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GTX-C노선은 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표정속도가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약 110km/h다. 이를 통해 기존 1시간 이상 걸리던 수원에서 강남까지의 23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병)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병 지역위원회 방역봉사단’(이하 지역위원회 방역봉사단)과 함께 팔달구 화서시장에서 코로나19 공동방역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역위원회 방역봉사단과 방역 활동은 물론 시장 상인과 일반 시민들로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팔달구 내 철저한 방역 태세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위원회 방역봉사단은 지난 9일 결성됐다. 결성 이후 지역위원회 방역봉사단은 다중이용시설인 지동시장, 영동시장 등 팔달구 내 전통시장과 길거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저와 지역위원회 방역봉사단 일원 모두 하나가 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수행한 지역위원회 방역봉사단의 공동방역 활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달구민 모두에게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 팔달구)은 지난 2일(월) ‘수원시 꿈의학교 지역협의체’ 구성원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청소년 교육 서비스 증진 방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진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인 ‘수원시 꿈의학교’의 마을교사들로부터 현장에서 겪은 어려운 점을 듣고, 문제점 해결 및 마을교육공동체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 꿈의학교’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주고, 학생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교육활동이다. ‘수원시 꿈의학교 지역협의체’ 회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 장소 및 예산 부족, 공공기관과의 정책적 소통, 교육콘텐츠 준비 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우리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인 ‘수원시 꿈의학교’가 학생들 각자가 가진 적성에 맞는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역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접근성 향상과 창의적 교육콘텐츠 마련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과 지속적으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기획재정부 대부분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을 외면해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간 3억8489만 원으로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한국재정정보원은 9371만 원, 한국투자공사 8300만 원 순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1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303만원을 납부, 2019 년에는 1억원 넘게 납부해 2014년보다 3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채용에 대해 개선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한국조폐공사는 2019년에는 567만원의 고용부담을 납부했지만 2018년까지는 장애인의무고용 100%를 달성해 장애인고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9년 현재까지 단 1명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지만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