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선거 관련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홍보비 및 제8회 지방선거 홍보비 등 '공명선거 실현'으로 예산 58억 4000여만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배정했다.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시는 이 예산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비 2500만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비 2500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대통령선거 홍보비는 12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1300만원과 지방선거 홍보비 전액 2500만원 등 3800여만원을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로 전용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화성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제출한 공명선거 실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홍보비 2500여만원 중 선거 관련 현수막 게시 및 제작, 구입비용으로 270여만원과 읍·면·동 홍보비로 770여만원 등 총 1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지방선거 운영비로 의회 승인을 받은 3800여만원으로 사무용품, 토너류 등 구입으로 330여만원, 홍보 현수막 및 배너 구입으로 530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기초단제에서도 공직자들의 인사를 두고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3일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 공직자에 따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특례시, 기초자치단체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귀뜸을 했줬다. 경기도의 2급 부시장(이사관), 3-4급 부시장, 부군수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1월 정기 인사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인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의회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독립인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는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으로 각 부문의 제도적, 전문적 기반을 갖춰야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 의장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경기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사무처장직을 개방직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통으로 알려진 고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유재산 찾기가 불과 1년 만에 시가 13억 원의 공유재산을 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시유재산 찾기는 소송업무를 오랜 기간 전담하며 익힌 송무경험으로 국가기록원 등에 보존돼 있는 고문서를 확인해 환수대상 토지를 찾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파주시 명의로 돌려놓는 사업이다. 특히 시유재산 찾기 과정은 소유권변동이나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있은 후 수십 년이 지난 토지의 소유관계를 바로잡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며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의 분석, 소송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 앞으로 파주시는 도로 확·포장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