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다가왔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오는 13일 수원특례시로 한단계 더 올라선 수원, 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13일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2019년부터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9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인상하고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0천 원, 부부가구 1,952천 원)라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성인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등 등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며 위와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제21대 총선 경기 화성시(병) 지역구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난 4일부터~5일까지 2일에 걸쳐 '권칠승의 1하는 공약'-'복지편'과 '안심편'을 SNS플랫폼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복지편'과 '안심편'은 지난 3월 16일 권칠승후보의 유튜브 채널인 ‘권칠승사이다’를 통해 발표한 ‘어르신과 아이, 엄마와 청년 그리고 민생을 위한 권칠승의 6가지 약속’ 중 복지화성과 안심화성의 세부공약 사항이다. '복지편'에는 ▲동부출장소 재건축 통한 청년‧신혼부부 등 지역주민 우선 임대주택 건설 추진 ▲노인 공동 거주 지원주택 건립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신설 ▲종합사회복지관 신설 등 9가지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공약이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화성시민 우선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건설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신설 ▲종합사회복지관 신설 ▲4년간 전국 단위 10만개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건립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인문계 학생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 지원 확대 ▲청년 취업 및 창업기능 통합‧연계 지자체 운영 청년센터 지원 확대 ▲화성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