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이 지난 제3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 사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며 대안도 제시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 사업의 목표와 목적과 동떨어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은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른 시기 탈선과 위법으로 처벌 받은 청소년을 구제하고 재범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을 그 목적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참여하는 청소년을 무작위 추첨으로 정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며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문병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가정 아이들 등을 잘 이끌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6월 1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6월 1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2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 2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일 본회의에서 회기 안건 상정과 시의원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일부터 3일까지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4일부터 9일까지는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의결한다. 10일부터 11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차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 명기 업무에 대해 행정력 낭비 예방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 도의원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의 공사에 대하여 건립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명기시 개별설치가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