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화하면서 도비 보조사업을 함께 추진해 온 도내 31개 시군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의 재정난이 장기화하면 복지와 학교급식, 대중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 예산은 ▲노인장기요양 약 1234억 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약 10억 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약 34억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48억 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약 1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약 29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약 291억 원 등이다.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2240여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재정 부족 규모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31개 시군으로 단순 환산하면 시군당 평균 160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지역별 사업 규모와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도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시군이 부족한 사업비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방성환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은 “2026년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민생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 예산과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의 재정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이나 지방세 등 자체 재원 확충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도비 보조가 끊기면 일부 사업은 사실상 일몰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사업뿐 아니라 대중교통과 공공요금 분야까지 영향을 받으면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정 위기를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와 청와대 간 정책적 거리 두기가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주요 사업의 지속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경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과 복지·급식·교통 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