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67곳에서 불법 중개행위 69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거쳐 선정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69건 가운데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총 49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중대한 위반행위 9건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11건은 경고 또는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과 교부·보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등이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불법 중개행위도 확인됐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소유자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다른 담보 또는 우선권리 설정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점검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불법행위 점검 대상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살펴본 공인중개사무소는 총 1584곳이다.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점검 결과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총 933곳이 과제를 이행해 88.3%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으며 폐업·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으로 집계됐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위험 요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경기도는 실천과제 이행이 미흡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필수특약 설명 ▲계약 후 권리변동 재확인 등 실제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이행 방법을 안내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행위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사례 중심으로 반영한다.
하반기에는 권리관계 확인처럼 임차인 피해와 직접 연결되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에서도 별도의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의심 2건과 이중등록 의심 1건 등 총 3건을 수사 의뢰했다.
폐업한 중개사무소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 4건은 현장에서 시정 또는 행정지도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