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은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국가산업을 위해 물·전기·환경 부담을 지는 여주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경 의원은 여주가 수도권 시민을 위한 깨끗한 물, 국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남한강 물,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1000㎽급 대규모 발전소를 받아들여 왔다며, 이 과정에서 생긴 규제와 환경 부담에 대한 보상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은 약 872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약 19% 수준이며, 여주시 지원 기금은 약 98억원으로 2%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질개선과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도, 상수원 보호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수익사업 특별계정도 제안했다.
그는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상업운전 뒤 여주에너지서비스가 주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업이 됐지만, 2024년 SK E&S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되고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연간 약 35억원 수준이던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가 2026년에는 사실상 사라지는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소는 여주에서 계속 가동되는 만큼 장기 지역투자, 여주시민 고용 확대, 백연·소음 등 환경 개선을 담은 상생 협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약속한 소득세 약 30억원을 보전하는 방안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 의원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약 57만 3000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고, 이 용수가 여주의 남한강에서 공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일반산업단지 토지가 2022년경 용인일반산업단지㈜에서 클러스터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로 소유권 이전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여주시 세종대왕면 용수 공급시설이 준공 후 법률에 따라 용인시로 소유권 이전될 것이라고 보며, 물을 제공하는 여주가 세수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직접 공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설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재산세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지역, 대규모 발전시설 수용지역, 상수원 보호 중첩규제 지역이 국가산업 성장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공유하는 국가기여지역 상생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충우 여주시장과 공직자에게도 법 개정, 정부 설득, 기업 협상에 여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