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하거나 일몰하는 관행을 질타하고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법인택시 약 1만 600대 대상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지원 사업비 20억 원이 수요 부족으로 전액 감액된 점을 들며 사전 수요조사 부실을 따졌다.
또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이 구체적 검토자료 없이 일몰 결정된 것에 대해 편성 후 없애는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을 세웠다가 없애면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앞으로 일몰사업은 수요 변화와 정책 효과, 대체사업 여부 등 분명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예산과 관련해서는 차량 운행 축소나 대기시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확보를 요구했다.
아울러 2025년 예산에서 약 5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반납된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예측과 시·군별 배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올해 교통약자 예산을 줄일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원인부터 정확히 밝히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예산은 우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이 3대 7로 운영되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지적됐다.
의정부시의 경우 공공관리제 재원 마련을 위해 제2회 추경안에 109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빚까지 내야 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군 재정 여건과 이용자료를 반영해 도비 분담률을 높이거나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