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 정필재 위원장(변호사)이 지난 2일 출범한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흥도시공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격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최근 공개된 감사원의 시흥시 정기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정 행태에 따른 조치다.
정필재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명백한 특혜와 혈세 낭비가 드러났음에도 시흥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특정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고 공기업의 쌈짓돈으로 쓰인 정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중수청 출범 첫날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고발장의 핵심 내용은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행된 천문학적 규모의 민간 특혜 제공 의혹과 시흥도시공사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 혐의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시흥시는 2018년 11월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공모지침서상 필수 조건이었던 ‘마리나 시설(계류시설 및 클럽하우스) 기부채납 의무’를 임의로 면제해 줬다.
이는 사업계획서상 374억 원에 달하는 투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배제해 준 것으로 시작부터 중대한 공모지침 위반이자 특혜였다는 지적이다.
이어 2021년 5월 부속합의 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마리나시설 자체 건설의무마저 면제해 주었다.
시흥시는 직접 마리나 시설을 건립하면서 공사비가 160억 원대로 급증했음에도 민간사업자에게는 단 53억 2000만 원 상당의 토지만 부담하게 함으로써 약 107억 300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재정 손실과 특혜를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이다.
또한 2021년 5월 부속합의 당시 핵심 필수 도입시설이었던 ‘2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분양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로 무단 변경해 준 혐의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186개 객실을 분양해 약 827억 원에 달하는 분양 수익 잭팟을 챙겼다.
반면 거북섬 현장에는 당초 취지였던 200실 규모의 정규 관광호텔이 전혀 들어서지 못해 거북섬 상권 침체와 관광 활성화 실패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시흥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시흥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관리업무 수행 직원(부장·차장급)들에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6억 5000만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해 왔으며, 단체상해보험 역시 복지 포인트로 대체해야 함에도 약 7억 5000만 원의 현금 예산을 별도 편성해 펑펑 집행한 혐의다.
시흥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년 시정명령 없이 묵인·방조해 왔다.
정필재 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4억 5500만 원 미부과 사안의 경우 시흥시가 뒤늦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이번 고발에서는 일단 제외했다”면서도 “지난달 시흥YMCA가 고발한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의 공식 출범 일정에 맞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시흥시는 884억 원에 달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2765억 원의 지방채 발행(발행예정 862억 포함)으로 인해 곳간이 거덜 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서민들의 과태료는 1원 한 장 빈틈없이 걷어가면서, 민간사업자에게는 수백억 원의 특혜를 안겨주고 공기업 관리자들에게 불법 수당 잔치를 벌이게 한 행태는 어떤 시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정필재 위원장은 “법률가이자 시흥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번 중수청 고발을 통해 권력 뒤에 숨겨진 구조적 유착과 배임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며 “시흥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반드시 지켜내고 시흥의 무너진 행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도시공사가 부적정하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환수한다면 그 부분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