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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교통사고 기록 확인하세요"…시흥경찰서, 사고 개요 정정

'신호등 없는 교차로' 기재 오류 인정…황색점멸 사거리로 수정
권익위 조사 과정서 정정…경찰 관계자 "초기 수사 부실 인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실제 사고 현장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사고 당사자의 문제 제기 이후 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험 보상금 청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사고 당사자가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 개요 등을 확인해야 한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경찰서(서장 이경민)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사고 개요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점을 확인하고 2년 8개월여 만에 수정하고 당시 담당 직원 2명은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는 2024년 2월 시흥시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1톤 택배차량이 접촉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이 작성한 최초 사고 개요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택배차량이 정차 중 승용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진입해 두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사고 당사자는 "현장에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었고 택배차량이 정차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록 정정을 요청했다.

 

권익위 처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개요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점을 확인해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기록을 수정했다고 회신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초기 수사에서 부실이 발생했다"라며 "앞으로는 모든 사건은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겠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앞서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가해·피해 판단에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홈페이지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상금 청구자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경찰의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