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옥순 경기도의원이 의왕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어려운 일은 함께 짊어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 깊이있게 지역사회를 세심하게 돌보고, 따뜻하게 보듬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말보다 행동으로,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하는 정치인' 김옥순 의원의 포부와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옥순 도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불어 넣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시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요구를 귀담아듣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해 왔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는 정치의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임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활동은 무엇인가 -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기반 마련, 환경 관련 제도 정비에 꾸준히 힘써 왔다. 기후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인미래신문=최대성 기자) 남양주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다산아트홀에서 남양주문화재단이 기획공연 시리즈 ‘2026 남양주문화재단 마티네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평일 오전 11시 시민의 일상 속 여유로운 시간대를 활용해 기획한 토크형 클래식 콘서트로,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폭넓은 관객층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6 마티네 콘서트’는 ‘11시 클래식 수다’라는 소제목 아래 총 7회에 걸쳐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미술과 인문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는 음악 평론가의 해설을 더한 앙상블 클래식 무대를 선보인다. 장르 간 융복합을 통해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상반기 공연에는 이서준 미술 큐레이팅 도슨트가 수다쟁이로 참여해 ‘미술관으로 간 클래식’ 시리즈와 국악·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한다. 프랑스 오르세·오랑주리 미술관, 네덜란드 크뢸러 뮐러 미술관 등 세계 유수 미술관을 배경으로 회화와 음악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형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다산 정약용을 주제로 한 국악 인문학 콘서트와 다산아트홀 상주단체의 2026년 초연작 발표 무대도 포함해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하반기에는 장일범 음악 평론가가 수다쟁
최근 대법원이 공공공사 자재의 인증 여부를 둘러싼 정정보도 소송에서 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개별 분쟁의 결론을 넘어,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자재 검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사건은 평택시 상수도관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문제 삼은 보도에서 비롯됐다. 평택시는 정품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판결의 결론보다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납품된 상수도관에 인증번호가 제품 자체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고, 표기된 인증번호 역시 공식 인증기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 관행과 기술 사용 구조 등을 들어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러한 사정들이 보도의 진실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증 여부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의 국외출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고 집행을 맡은 공무원만 문제의 중심에 서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구라도 버티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그 끝이 얼마나 비극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최근 화재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기적 요인이나 일상 속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아이들은 그 위험 앞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다. 화성시는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화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위험이 작은 것은 아니다. 특히 겨울철은 전열기 사용 증가와 전기 부하 집중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실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화성소방서는 아동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전기·가스·배터리 화재 예방 요령을 알리고 비상구와 피난로 확보, 적치물 제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화재 사례를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시민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을 시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에 활용해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안양시가 변화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메시지는 분명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AI전략국이 신설되었다. 안양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첫 시도다. 많은 시민들 역시 이 새로운 조직이 행정의 변화를 이끌고 안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변화의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차분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AI 행정의 성패는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움직이느냐, 부서와 부서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교통, 복지, 안전, 도시계획, 환경, 민원 행정은 시민의 삶 속에서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민의 하루는 이 모든 행정이 동시에 움직일 때 비로소 안정된다. 인공지능 역시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헌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은 변화와 도전, 그리고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전과 교통망 확충,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성과로 연결되며, 도시의 구조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체감되는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 결과로 증명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2026년 시정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힘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첫째, 인구 50만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산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되는 시기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세교3지구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오산의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광고·사업문의 : 010-7713-7948
서울2지사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5 동일빌딩 2층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11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7일 1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