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증 미확인' 상수도관 판결… 행정·입법·사법 신뢰 흔들

핵심 증거 미심리 속 상고 기각… '정부 인증 확인 사실상 무력화' 비판
2015년 불량 상수도관 제조회사, 전국 지자체·준정부·공기업 등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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