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비산먼지 처벌 강화 추진

두 차례에 걸쳐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330개소 대상 집중수사 실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억제조치 미이행 등 관련법 위반 사업장 16개소 적발
현행 법령상 비산먼지 제재 수준 실효성 낮아 벌칙 강화하는 법 개정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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