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환경 등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형사처벌과 동시 영업정지, 과태료 대체 못하도록 행정처분 강화
민선7기 특사경 확대 및 집중수사에도 민생범죄 지속·반복 발생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시군 협의, 법령 개정 중앙부처 건의

2020.01.30 06:58:4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