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평택시 미승인 상수도관 납품 관련 항소 기각

재판부, “미승인 제품 주장만으로 허위 사실 인정 어려워”
평택시, 미승인 제품 관련 자료 등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경인미래신문 “재판부, 충분한 검증 없이 판결” 강력반발

2025.09.29 07: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