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승인 제품' 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증거 확인 없이 상고 기각... 대법원 판결 두고 법조계 논란
정정보도 기각한 대법원… '충분한 심리 있었나'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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