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법 개정 통해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 큰 시설 명확하게 적시
김은혜 의원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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