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조달청, ‘기록이 없다’-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증 의무·검사 절차·기록 관리 책임 쟁점 부상
허위문서 등 사실관계 따라 형사책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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