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아

검찰, 기소독점권 악용해 ‘피의사실 공표죄 무력화’ 지적 피하기 어려울 듯
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처리, 기소 ‘0’건, 약식기소조차 없음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리된 289건 中 약 89% 불기소, 약 14%는 기소중지 등
권칠승 의원,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는 시도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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