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이 운영하는 화성행궁 주차장 주차요금 누락 사건과 관련해 ‘통보’, ‘주의’ 조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내부 직원에 대한 포상 절차도 무시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2023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발생한 요금 누락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를 세외수입으로 환수했다.

그러나 주차 요금 누락의 경위나 주차관리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미납 요금 환수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차 요금 누락 사실이 끝내 발견되지 못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묻힐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수원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수원시가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수원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3일간 무료 개방으로 36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정산자료 미제출 및 누락 등으로 추가로 960여만 원의 상당의 주차요금 수입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조치 사항으로 '통보'와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쳐 관리책임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누락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해 세입 증대에 기여한 내부 직원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포상이나 포상금 지급 등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로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행정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관련 포상 및 포상금은 신청자가 접수해야 검토를 진행한다"며 "수원문화재단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어 시스템 보완, 관련 업무 절차 개선 등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