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우처택시 지원금의 카카오 수수료 부과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 가맹 택시가 바우처 택시를 했을 경우에 카카오 가맹 수수료를 바우처 택시를 한 부분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 “카드 매출과 바우처 지원금 전체에 대해 3%대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 대신 플랫폼 수수료로 전환되는 실태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이 실제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구조 개선과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우처택시 호출 건 대비 배차 실패율이 90%에 달하고, 택시기사의 콜 거절에도 실질적 페널티가 없는 점 등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역시 언급했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집행 구조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도민의 교통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훈계 등 가벼운 내부 조치에 그치는 등 경찰 처벌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징계 양정 관행도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교통약자를 직접 상대하는 공공교통 종사자는 더욱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포부곡공영차고지 기점 공항버스 운영과 관련해 “김포공항행 노선은 부곡공영차고지 바로 앞 공항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할 수 있지만 인천공항행 세 개 노선은 같은 차고지를 경유하면서도 차고지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부곡공영차고지에서도 인천공항행 공항버스를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노선운영사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 교통현장의 문제를 도민과 적극 소통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