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경기도의원,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연부취득 과세 논란’ 강력 지적

입주민 ‘비연부’ 안내받고 계약… 뒤늦은 과세 신뢰보호 원칙 위반

2025.11.18 20: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