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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오피니언

[기고] 개발 전 환경오염 방지시설부터... 환경오염 피해 원천 봉쇄해야!

성훈창 시흥시의회 부의장

지구라는 한 공간에서 인간과 동·식물 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잘 보존 또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의회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시흥시에서도 환경에 대한 문제는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시흥시는 시흥맑은물센터를 비롯해서 다섯 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평균 약 23만 7000톤(2022년 3월 기준)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 9109개소 중 59%가 넘는 5059개소(21년 7월 기준)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적법한 하수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흥시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시흥시 내 전 시설 전수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부적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미처리 하수의 무단 방류를 차단하고자 연장 1.9km 구간에 20여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방화천 상류부 오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도 힘을 모아 오염원의 저수지 또는 지천으로 유입을 막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지만 사고를 100%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기 및 수질 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방제 비용', '조사 및 용역비', '폐기물 및 폐수 처리비용'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렇듯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자연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고의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개발행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전에 최우선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먼저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보다 몇 배의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지구에 공존해야 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돌아옵니다.

 

환경 관련 시설은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내 집 앞 또는 우리 동네만큼은 절대 반대'라는 님비 현상도 심각합니다.

 

물과 공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필수 불가결한 비타민으로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민간·정부·기업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