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의왕푸른초등학교와 백운호수중학교를 방문해 개교 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신설학교의 안전성과 학습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을 비롯해 교육지원청과 시청, 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 내에 설립된 의왕푸른초등학교는 개교 시 초등 14학급(특수 1학급 포함), 유치원 4학급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36학급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 백운호수중학교는 기존 백운호수초등학교와 통합 운영되며 백운밸리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됐다. 김 의원은 교실과 도서관 등 주요 교육시설을 비롯해 운동장 및 조경 등 잔여 공사 구간의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개교 이후 일부 공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통제 계획과 학생 동선 분리 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옥순 의원은 “개교 이후에도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와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입주 증가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와 교육환경 관리 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24일 경기도 북부도로과 관계자들과 함께 국지도78호선 광탄(용미~신산) 구간을 현장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총사업비 협의 및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국지도78호선은 고양시 고양동과 파주시 광탄면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 접경지역 남북축 교통망의 주요 구간이다. 이미 4차로로 확장된 덕양~용미 구간 및 북쪽 분수천 주변도로와 달리, 용미~신산 3.12km 구간은 2차로로 남아 있어 ‘4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좁아지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되면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오산일반산업단지 통근 차량과 광탄 시가지 진입 차량, 통과 교통이 혼재돼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사업은 2015년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이 건의됐으나 미반영됐고 2017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신청을 거쳐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정체를 겪어왔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도의회 입성 이후 국지도78호선 건설을 의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성동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장, 남진희 팀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남양주시 화도읍 심석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사업 방향 전반을 점검했다. 심석고는 2025년 11월 25일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관동(5,358㎡)을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됐으며 현재 사용자 참여 설계를 포함한 사전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후 설계 공모 및 용역 계약,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7월 착공, 202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총 214억 6800만 원 규모로 추진되는 대규모 교육환경 혁신 사업이다. 본관동 개축을 중심으로 신관동 리모델링, 창의관과 체육관의 스마트환경 조성, 광장형 증축 및 생태숲 신설 등 학교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공간 혁신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특히 전자칠판·스마트TV·VR기기 등 디지털 기반 학습기기 도입과 무선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을 구현하고 스마트환경이 적용되는 창의관·체육관 공간을 통해 교육의 질을 한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최근 부곡동 왕송호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1일 왕송호수 데크 인근에서 철새 폐사체가 발견되어 질병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당초 주의단계였던 방역 수위가 19일 고위험군으로 격상됐다. 시는 현재 3월 3일까지 왕송호수 데크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비상 점검 체계를 운영 중이다. 한 의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레일바이크 이용객들을 위한 발판 소독 시설 설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매일 이어지는 현장 지도 인력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한 의원은 현행 방역 대책이 농가 보호에 집중되어 있어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역 상권 및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현재 의왕시의 AI 관련 예산은 주로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를 통해 축산 농가 방역에 편성되어 있으며 왕송호수와 같은 철새도래지 인근 상권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보호 정책은 부재한 상황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4일 컨벤션 더 힐에서 열린 '화성문화원 60년사' 출간 기념회에서 화성 문화 기록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화성문화원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화성문화원 60년사'와 지역 문화·역사를 심도 있게 조명해 온 향토 문화지 '문화의 뜰' 100호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용운·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화성문화원장과 출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기념식은 향남 꽹과리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편찬 소회 발표, 60년 이야기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출간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으며 화성 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며졌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간의 의미를 넘어, 우리 세대가 지나온 시간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건네는 ‘문화의 인수인계’”라며 “마을의 이야기와 노래, 기록과 사진처럼 작지만 소중한 문화의 흔적들이 모여 지금의 화성의 얼굴을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 “화성문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9일 파주 용주골 정비 문제와 관련한 지역 현안 간담회에서 최근 언론보도와 중앙정부 동향, 향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11월 파주시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이후 용주골 이슈의 중심이 ‘폐쇄 찬반’에서 ‘폐쇄 방식’ 즉, 절차·인권·지원·보상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진행됐다. 특히 대통령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언급하며 주거·직업전환·최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강제집행 중심 접근에 대한 우려와 절차적 정당성 요구가 함께 확산되고 있다. 현재 파주시는 2028년까지 가족센터·성평등광장·치유정원·라키비움 등을 조성하는 공간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탈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며 누적 22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간담회에서는 정책 목표인 ‘폐쇄’와 정책 수단인 ‘강제집행’ 사이의 인식 혼선, 탈성매매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는 인원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24일 정부의 과천 경마장 이전 방침과 관련해 경마장 유치를 위한 시흥시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를 통해 “경마공원,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놓친다”며 즉각적인 예비타당성 검토 착수 등 경마장 유치에 필요한 시흥시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 방침이 발표된 이후 타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시흥시가 자칫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가만히 지켜보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기회를 흘려보낸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흥시민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마장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대, 문화·관광 연계산업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와 교통·도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시흥에 새로운 바람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대형 지역경제 프로젝트”라며 “준비된 도시만이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움직이고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박숙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국제교육원은 학생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원어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비짓’ ▲공유학교 기반 ‘청솔랭귀지스쿨’ ▲온라인 외국어 회화 수업 등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은 참여 학생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순기능이 있다”며 “현재 구조로는 수강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교육 기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영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야말로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면 폐지 △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기로, 시정 전반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각 부서의 핵심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다. 시의회는 오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와 타당성, 재정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어 25일부터 3월 5일까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의원들은 부서별 주요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사업, 예산 집행 방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서 3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새해 첫 회기인 만큼 2026년 시정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1일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2026시즌 화성FC K리그2 출정식에 참석해 출정을 축하하고 구단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배현경·송선영·이해남·조오순 의원이 참석했으며 구단주(화성특례시장)를 비롯해 선수단, 시민(팬) 등 7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FC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2026시즌 출정식’의 열기가 정말 뜨겁다”라며 “지난 2025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온몸으로 증명했다”라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여러분의 유니폼은 106만 화성시민의 자부심이니 매 경기 후회 없는 투혼을 발휘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화성FC는 ‘1부리그 승격’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팬들이 뽑은 2025시즌 MVP에는 김승건 선수가, BEST골 부분에서는 우제욱 선수가 선정되며 지난 시즌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이 발주됐으나 1차 입찰에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2차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다.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국·남동1)에 따르면 이번 입찰 과정에서 당초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이 아닌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같은 방식이 공법·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됐다는 점도 문제다. 일부 인천 업체는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기술 참여와 무관한 소규모 지분 참여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기업 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 한 해의 사업과 회계를 보고하고, 2026년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 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칙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역시 단순한 지원의 영역을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기회소득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같은 정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차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오늘 총회에서 논의될 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9일 의회 청사에서 '시흥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한지숙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지숙 의원, 박춘호 의원,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일상 회복 및 자립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고립·은둔 대상자 발굴-지원 서비스 연계-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기에서 초기 청년기 전환 시기에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20일 제2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일반안건 6건, 보고건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계획청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청취·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처리됐다. 또한 이관실 의원의 'AI 3대 강국 시대, 안성이 준비해야 할 미래' 주제로 자유발언이 진행됐으며 의회는 집행부가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보건소장의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보고됐으며 박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도 원안대로 채택됐다. 안정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실질적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지난 19일 일산서구 소재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에서 최근 회생절차 재신청을 추진 중인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원마운트의 경영 상황이 인근 상권과 고용, 지역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장은 관계자들로부터 회생절차 재신청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운영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원마운트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 중 하나로, 지역 상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며 “회생 절차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상인과 시민들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시 집행부 관계자에게 “이번 사안이 지역과 직결된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 역시 회생 절차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파주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19일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됐다. 고준호 의원은 청소업무 위탁업체 관계자들에게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문서 작성이 요구됐다는 의혹과, 제출 여부 및 등기 발송 현황을 확인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사건이 공직자 비위 전담 부서인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된 만큼, 개인 차원을 넘어 지시·보고 체계 등 전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와 정치권 역시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준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소강당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최춘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최익영 강원대학교 스마트팜농산업학과 교수가 맡아 농업생명자원의 산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체 대표,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이 참여해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업생명자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입법 방향 검토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예비후보는 “장사가 안 된다고 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맛집이 되느냐”며 “반성 없이 과거의 유령을 불러내 위기를 모면하려는 당명 갈이는 대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새 당명 후보로 거론한 ‘민주공화당’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세력이 ‘민주’와 ‘공화’라는 가치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던 시절이 그리운 것이냐”고 직격했다. 또 다른 후보인 ‘미래연대당’에 대해서는 “과거 ‘친박연대’의 변주에 불과하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친박 팔이’로 회귀하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자유민주당’에 대해서도 “일본 자민당의 2중대가 되려는 것이냐, 폭력과 난동을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하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이 밖에 ‘자유공화당’과 ‘함께하는공화’ 등 다른 후보군을 두고도 “공화주의를 난도질한 세력이 ‘공화’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양 예비후보는 “방황하는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이름은 ‘민주정의당’”이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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