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역사박물관 건립이 연구용역 반복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덕희 의원은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용역만 반복하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고양시는 611년째 동일지명을 사용하고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 한강을 품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이지만 정작 공립역사박물관은 없는 상태다. 시는 2018년에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1월에 최종보고서를 도출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고 의원은 이 연구용역을 통해 고양 역사박물관 부지로 1차 13곳이 선정됐고 이후 건립추진위원회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덕양구청 옆 공공청사 부지, 고양어울림누리, 행주산성 인근(시정연수원), 어린이박물관 등 총4개소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유물전시보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스토리 중심의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전시·건축 및 도입시설 기본방향 등도 마련됐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러한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2023년도 예산에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비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수년간 고양시 바이오 의료정책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성공적인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주장했다. 천승아 의원은 19일 고양특례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흔들림없는 바이오클러스터 추진 필요’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바이오 정밀의료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기초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가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천 의원은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사업인 ‘고양 바이오콤플렉스’의 건립 부지가 3년 전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를 건립하려던 곳임을 지적했다. 고양시는 2020년에 남북한 접경지역을 활용한 바이오메디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를 위해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해 관련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다. 이후 2023년에는 ‘국제정밀의료센터(IPMC) 건립’을 발표하고 4월 12일 ‘2023 국제정밀의료 컨퍼런스’도 개최했다. 천 의원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은 지난 16일 중로 1-30호선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중로 1-30호선이 당초 가수초등학교 개학 전인 2023년 12월 말까지 준공되어 통학버스가 운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력 및 통신 지장주 이설, 우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각종 민원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성길용 의장은 공사관계자와 함께 공사 진척 상황, 보도블럭, 도로 안전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중로 1-30호선 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되면 가수동 및 서동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으로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공사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중로 1-30호선은 5월 중 준공 예정으로 개통 시 가수초 학생의 통학 및 지역주민들의 가수동↔서동 간 이동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는 19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등 9개 장애인단체 연합에서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장애인 단체장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유 의장은 장애인 복지 유공 시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축사를 전했다. 유승영 의장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인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날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 “평택시의회는 장애인 여러분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평등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의회가 19일 제233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의원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김포시 라선거구에 당선된 이희성 의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정영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어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를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이번 회기를 모두 마쳤다. 한편 시의회는 오후 일정으로 오는 6월에 있을 제234회 정례회에 대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는 19일 동삭동 일원에서 개최된 모산공원 조성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모산공원 조성공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오색테마정원, 인공폭포, 물놀이터, 반려견 동반쉼터, 과수 체험원, 잔디광장, 방문자센터, 주차장 등을 공원에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택시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왔던 모산공원의 첫 삽을 뜨는 순간을 함께하여 영광이다”라며 “이번 조성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2026년에는 평택시민들에게 휴식과 활력을 주는 평택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9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5건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9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9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4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추경안을 심사하고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예결위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추경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의결하며 기타 보고의 건 등을 보고 받은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일부가 인용 표시도 하지 않고 ‘위키백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983)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접수되어 제373회 임시회에 회부됐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받도록 하고 의원별로 작성된 정책검토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위원장김정영 의원, 의정부 제1선거구)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공개된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조차 상당부분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붙이기)하거나 일부 문장의 배치 정도만 바꿔 인용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중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경기교육의 방향과 신설된 인재개발국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4.16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과 특히 꽃과 같은 250명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음에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들과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할 이들과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내용으로는 ▲안전이 기본이 되는 경기교육 확립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세월호 참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3월 1일 자로 신설된 인재개발국의 출범이 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 학부모, 교원이라는 경기교육공동체의 고른 성장과 지원을 위해서는 소기의 성과 달성을 염원한다”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인만큼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사업의 추진을 통해 인재개발국만의 정체성 확립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18일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김영수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위’공동위원장, 배정수, 최은희 의원이 참석하고 범시민 대책위원회,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시 군공항대응과 등 내·외빈 50여 명이 함께했다.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를 위해 노력해오신 홍진선 이임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새롭게 취임하시는 이상환 신임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범대위 위원님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과 하나되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고 그 길에 화성시의회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총회는 2023년 감사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24년 활동 추진계획 논의, 범대위 상임위원장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2017년(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전투비행장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 이후 발족이 됐으며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계획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서명 활동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용인 지역 A의원의 자숙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됐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민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동료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보통의 공직자라면 음주운전 적발 즉시 직위해제되는 것이 순리인데 도의원은 자숙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374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의해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시의회 시민토론방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음경택 대표의원의 주재로 윤진훈 연구원으로부터 향후 연구일정 및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연구과제 보완사항 및 세부계획 토론이 이어졌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안양시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의정역량 강화와, 사무국 등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바탕이 되어야한다”며 “연구의원, 용역기관, 의회사무국 각자의 위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나온 결과가 향후 의정활동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은 음경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보영, 허원구, 윤해동, 강익수, 채진기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2일 지방자치의정연구원과 학술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10월말까지 안양시의회의 역할(권한), 제도 운영, 의정활동, 지원조직에 대한 실태 분석과 타 지자체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과 의회 승인 절차를 강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강화하고 지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지사가 의회의 예비비 불승인 사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예비비 관리의 효율화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 경기도가 도민의 요구에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는 오는 26일 제374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과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이 17일 오후에 열린 ‘제34회 안산상공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을 격려했다. 이날 단원구 안산상공회의소 그레이트홀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송바우나 의장과 유재수 위원장은 식순에 따라 예식에 성실히 임하면서 지역 상공인들에게 격려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특히 송바우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 지역 유공 상공인인 ㈜케이티 정종훈 팀장과 ㈜로얄이지 오영길 차장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 축사를 통해서는 지역 상공인들의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높게 평가하며 지역 경제 성장에 관한 의회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순탄치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훌륭한 성과를 내고 계신 모든 상공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상공인 여러분께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남다른 혁신과 창조로 우리 경제를 힘차게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험을 감행하고 창의성을 발취하는 기업가정신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면서 “안산시의회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중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 조례 개정 이전에 종합적인 학교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영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교육청에서 개정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학교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직 정원이 현행 2079명을 1708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학교시설안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다만 본 조례안은 실질 정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째 시설관리직 미채용으로 인한 결원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지만 정원 감축 조례 이전에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은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특히 경기교육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2024년 본예산 심의, 업무보고 및 집행부 면담을 통해 수 차례 본 사안에 대해 권고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개선된 대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7일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인재개발국을 상대로 실시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14년 故 강민규 교감과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대하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있었던 죽음을 대하는 정부의 상이한 결정에 대해 발언했다. 故 강민규 교감의 유족이 2018년 청구한 ‘위험직무순직’이 인용되지 못했지만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218일 만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 결정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두 죽음을 대하는 다른 결과에 대하여 특히 서이초 교사의 순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만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판단으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억울함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304명이 아닌 305명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故 강민규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故 강민규 교감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지난 17일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글로벌교육센터에서 열린 ‘화성미술협회-한국수자원공사 미술 작품 대여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희 의장,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장, 송산글로벌교육센터장, 화성예총회장, 화성미술협회장 등이 함께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발전을 응원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에서“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관내 미술작가들의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미술 작품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사가 출발점이 되어 더 많은 기관이 화성시 작가의 작품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식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전시작품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미술협회 김미자 외 미술 작가 6인의 작품은 1차로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전시되고 2차로 10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5일까지 이어진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 17일 화성종합경기타운(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 화성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 응원과 함께 출전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배정수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직장운동경기부 등 내·외빈 19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승부의 결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그 과정의 중요함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화성 시민에게는 큰 감동일 것이다”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결단식은 출전 보고, 선수단 기 전달, 출전 선수단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 체육대회는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파주스타디움 등 40개소 경기장에서 열리며 화성시는 육상, 수영, 야구, 보디빌딩, 댄스스포츠 등 27개 종목에 선수 322명(남 215명, 여 107명)이 출전한다. 화성시는 지난 2023년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선전이 기대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된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그간의 지원 사례를 보면 침수, 화재, 슬럼화 등 각종 재해와 위험에 노출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계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 2000ha 중 사유림은 37만 2000ha(72.6%)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목적 하에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산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림의 유지와 보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의 보호책임이 부여됐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사유림은 산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