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1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봉담2공공주택지구 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에서 열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 착공을 축하하고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미영·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북부권 복지 기반 확충의 출발을 함께 기념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복지시설로 건립된다. 시설에는 푸드뱅크,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공간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한 희망의 출발선 앞에 서 있다”며 “복지는 멀리 있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한 가정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 “오늘의 착공은 단순히 시설 하나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성사1·2·흥도동)은 지난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요진개발의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담보물을 변경해 준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3년 3월 요진개발 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주거용 건물 등에 걸려있던 230억 원 규모의 1순위 가압류를 해제했다. 그 대신, 공실이 다수 발생하고 환가성이 의심되는 아산 소재 상가 건물의 기존 근저당(240억 원) 목적을 변경해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양시가 기본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면서 현재 가치를 재감정하지 않고 무려 7년 전인 2016년의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담보 금액을 기존 근저당 금액인 230억 원대에 맞추기 위해, 주상복합 상가 임대료 산정에 전혀 맞지 않는 ‘학교용지 지연손해율(2.5%)’을 임의로 적용하는 꼼수 행정을 펼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부천시 서부권의 구조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부천 서부권은 대장 3기 신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삼정·내동·오정동 원도심 공업지역 고밀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상동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산업·행정 기능이 융합되면서 교통 수요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교통 폭발’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의 교통 기반은 과거 경인선인 1호선과 7호선 작년에 착공한 대장-홍대선으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동서축에 치우쳐 있어 서부권을 관통하는 남북축 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인 차량 정체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의 급증을 불러와 향후 남북 방향의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단순한 교차로 개선이나 지엽적인 도로 확장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일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날 시설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응 방안과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과 정책 변화가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자원회수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폐기물 반입과 소각, 잔재물 처리 등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살폈다. 특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안양시의 대응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가 가시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자체 처리 역량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위원들은 내년 공사 착공을 앞둔 업사이클센터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명희 복지환경위원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업사이클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0일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 안건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 청년정책관 등 8개 부서로부터 총 8건의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안산시 4차산업 융합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사동 골목상권 상인회 조형물 설치공사,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4차산업 융합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 창업경진대회의 운영 성과를 질의하며 해당 대회가 실질적인 창업 기반 조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며 방음 문제 등 주민 의견을 설계와 시공 단계에 적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상담·교육 사업, 장애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활동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기존 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 일자리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0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곽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경기북부 4개 시·군 관광부서 관계자, 경기관광공사, 여행사 등 관광업계 관계자 20여 개 기관이 참여해 경기북부 관광 발전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도의회·시군·관광기관·민간 여행사가 함께 모여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논의한 첫 협력 간담회가 열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경기북부가 가진 자연과 문화, 평화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경기북부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북부가 가진 자연·평화·문화 관광 자원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한다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북부를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살아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는 물론 도와 시군, 관광기관,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지난 9일 평택 3·1운동 기념 광장에서 ‘평택 3.1독립만세운동 제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택 독립 열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평택문화원장, 선양회 회원, 유족 대표, 광복회장, 시민 등 내·외빈 3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식전 행사(길놀이 농악, 관현악단 공연)에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 3·1운동 뮤지컬 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평택 3·1 독립 만세운동 행진 재연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 “오늘은 경기 남부 최초로 현덕면에서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되어 평택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세운동으로 이어진 뜻깊은 날”이라며 “107년 전 평택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의 함성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이 미래 세대까지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9일 의회 청사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부 발표로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이 공식화됨에 따라 시흥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마장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에서 시흥시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겠다”라며 “유치가 본격화될 경우 교통·환경 대책, 생활SOC 확충, 지역 상생 방안이 선행 조건으로 마련되도록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치밀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9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채진기 의원, 김정중 의원, 강익수 의원, 정완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7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김도현 의원)이 있다. 박준모 의장은 개회사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골목상권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까지 세밀히 살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책임 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7일 화성특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9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확대와 아동 권리 실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화성시’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배정수 의장과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제9대 어린이·청소년 의원 및 학부모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정책제안 경과보고, 제9대 의원 위촉장 및 배지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보고 영상 상영과 상임위원회별 정책제안 9건 발표, ‘제9대 아동의원 포부 및 아동의원이 바라는 100만 화성’ 영상이 이어지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2026년 제9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관내 거주 또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의회 50명, 청소년의회 38명 등 총 88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7조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근거해 운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견행 군포시장 예비후보가 9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군포시 종합청렴도 5등급 평가와 관련해 '단순한 평가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25년도 군포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부패 실태 항목에서 큰 폭의 감점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속 공직자의 징계와 기소, 부패 의혹 확인 등 일련의 사안들이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지역사회에서도 군포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시스템, 책임 있는 리더십의 부재,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제는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군포시 청렴도 회복과 행정 정상화를 위해 4가지 방향의 쇄신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부터 인사 청탁 거절을 공개 선언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청렴 감사를 시행하는 등 책임 있는 청렴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12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44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진행됐다. 시의회는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입법 취지와 타당성, 재정 영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부서별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사업, 예산 집행 방향 등을 점검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원들은 주요 정책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철저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식사동·풍산동·고봉동 일대의 철도 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과 트램 추진 방향, 대곡역 직통버스 등 종합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식사동·풍산동·고봉동에는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지하철역도 없는 고양시 최대 규모의 철도 사각지대”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교통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사동 주민들은 출퇴근 시 버스 대기와 환승을 반복하며 서울까지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상이며 일부 주민들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이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를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곡역 직통버스 신설 등 단기 대책과 철도망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트램과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트램이 철도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집적의 경제’ 실현 위한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설계(판교), 제조(용인·평택), 소재·부품·장비 및 핵심 인재가 경기도에 집결하여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인프라 ‘골든타임’ 사수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력·용수 공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일산서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덕이지구는 2007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약 5,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환지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권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각 세대의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덕이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은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이 장기간 미완성 상태에 놓여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며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환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 대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5일 경기도의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과천 경마장이 도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세수 유출과 지역 경제 타격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철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보고에서 경기도 레저세의 핵심 세입원인 경마장 이전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짚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경마장은 단순한 레저 시설을 넘어 경기도 세수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마장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도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경기도의 주요 재원으로 2025년도 기준 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과반인 2171억원(51.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부지가 도외로 결정될 경우 지방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4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과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재위촉은 지난 2년간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온 고문들의 공로를 인정해 결정됐으며 새로운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의안 심사 지원 등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을 이어가고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는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법령 해석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속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 “그동안 복잡한 사안마다 안정적인 판단을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장 직무대리로서 두 분의 조언이 의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됨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정 활동이 법적·절차적으로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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