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천시가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기된 의견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며 “전달된 내용은 향후 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지난 3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종복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이 송산지역아동센터(화산동)와 새강지역아동센터(동탄2동)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 안전 및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복 위원장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위원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그간 지역 내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제3차 진단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1대 조례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제3차 관리대상인 조례 61건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우수부서 선정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일선에서 애써주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각 사업에 애정을 갖고 함께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3차 진단 조례는 25년 4월부터 7월까지 공포된 총 61건의 조례를 두고 점검을 했다”라며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만큼 최종 평가 전까지 집행부서에서 사업 진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되었으며 신미숙·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과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인천에도 꼭 필요한 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곧 대구·대전·광주에도 생기는데 인천에만 없는 것은 사건의 양과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 서비스와 형평성을 위해 인천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결의안이 오는 12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지난 2일 ‘GTX-G 노선 도입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김성남(포천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GTX-G 노선 도입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김성남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서광범(여주1)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GTX-G 노선 도입 추진 특별위원회’는 포천을 기점으로 경기 서북부와 서울 강남, 인천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선(GTX-G)’의 조기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기도가 지난 2024년 ‘GTX 플러스 노선’으로 제안한 GTX-G는 포천 송우에서 의정부·남양주·구리를 거쳐 건대입구·논현·사당을 지나 KTX 광명역과 인천 숭의까지 약 84.4㎞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다. 현재 포천시를 중심으로 해당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촉구되고 있으며 관련 논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가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와 ESG메세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움직이는 미술관’이 2월 전시로 차애자 작가의 초대전 '시간의 성(成)'을 선보인다. 차 작가는 오랜 시간 ‘마당이 있는 집’을 주요 모티프로 작업했다. 그의 화면 속 집은 누군가를 맞이하거나 머무는 장소를 넘어,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며 스스로 형태를 갖추어 온 삶의 자리이다. 어린 시절 처음 땅을 딛고 걸음을 배웠던 마당, 계절의 빛과 바람이 스며들던 집은 작가에게 기억의 시작점이자 존재가 만들어진 근원으로 자리한다. 작가는 이 공간을 하나의 장면이나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 안에 스며들어 지나간 시간의 결을 조용히 더듬듯 그려낸다. 화면에는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비어 있는 마당과 집의 윤곽 속에는 수많은 발걸음과 멈춤, 웃음과 침묵의 순간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다. 사라진 것들은 지워지지 않고 흔적으로 남아, 공간을 채운다. 이러한 시간의 층위를 담아내기 위해 작가는 집과 마당을 부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삶을 멀리 두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전체를 품기 위한 거리이다. 순간의 감정에 머무르기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3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평택호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은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재난 취약성, 농업·식수원과의 충돌 등 중대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담수호 및 생태보전 지역은 공공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전면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의회는 “평택호는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중대한 환경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은 자연과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평택호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19일 평택호 수면을 활용한 550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경기북부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최병선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서 의정부·양주·남양주 등 경기북부 5개 시의 20개 기업 대표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강현석 의정부 부시장을 비롯해 현대홈쇼핑,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사 MD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기업인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홈쇼핑 방송 이후의 후속 마케팅 및 연계 지원 강화 ▲온라인 주력 매출처에 대한 지원 확대 ▲별도 상품 등록 등 번거로운 행정 절차 개선 ▲기업이 직접 수행사를 선정하는 자율권 부여 등이다. 특히 한 기업 대표는 “형식적인 기획전 노출보다 개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병선 의원은 “지난해 여름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달 30일 제10차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의 재의요구 남발과 킨텍스 내부 규정 미비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5년 의결된 이동환 시장 고발, 시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고양시가 제출한 재의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위원들은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 스스로 재의요구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요구 요건(월권, 법령 위반, 공익 침해)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조사특위의 존재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의요구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담당관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시장이 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주시 청담천·광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청담천·광사천 정비사업이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생활·교통·환경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사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하천과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정현호 양주시의원, 양주시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청담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상류부 하천부지 공원화 필요성 ▲자전거도로 단절 문제 ▲친환경 하천 조성 ▲오수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고산로 자전거도로와 청담천 자전거도로를 연계해, 자이 아파트단지에서 전철 7호선 104정거장(예정)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도 제시됐다. 이는 단순 레저 이용을 넘어 실질적인 통근·생활형 자전거 축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하천 구조와 관련해서는 인공 식생블록 위주의 정비 방식에 대한 개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월 27일 안성시 성은저수지에서 열린 동계 수난사고 대응 역량 강화 합동훈련 현장을 찾아 훈련 과정을 점검하고 구조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저수지와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난사고에 대비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온 저하와 결빙 등으로 구조 환경이 악화되는 동계 특성을 반영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사고 초기 대응부터 구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재난 현장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복된 훈련과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구조 현장에서 장비와 인력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후 장비 교체와 특수 구조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출범식 및 만세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 4개 구청 동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 생활권 기반 행정체제 전환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구 106만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이용운·오문섭·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홍노미 만세구청장과 시민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어린이 뮤지컬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각 구청의 특색과 시민의 희망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 유공자 표창, 출범 선언 버튼 세레머니와 레이저 퍼포먼스, 치어리딩 축하공연, 제막식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구청별 숨은 공로자(소상공인·기업인·농어업인 등)에 대한 표창과 구민 인터뷰 영상은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달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 선택권 충돌 구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이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소지 기준에 따른 이동 제한과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의 집중으로 돌봄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로 짚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영상메시지와 서면 축사 등을 통해 토론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달 30일 푸르미르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특례시 환경포럼'에서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화성의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시환경재단과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한 가운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의원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포럼 주제는 ‘환경교육으로 여는 탄소중립, 변화하는 도시의 내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해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지역 거버넌스 구축, 시화호권 환경·교육·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강지혜 소프라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및 환경교육도시 선언식,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이화여대 이상돈 교수,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정재형 센터장,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사무국장이 참여해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전략, 지역 협력 모델 등을 제시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은 107만 대도시로 성장하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미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도시의 규모가 커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시정 복귀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한 김성제 의왕시장을 향해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정략적 이중잣대를 버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김 시장의 시정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복귀 일성으로 발표된 김 시장의 대정부 비판 메시지에 대해 “협치가 아닌 정쟁을 선택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권 따라 바뀌는 ‘고무줄 소신’... 행정 신뢰도 갉아먹어” 한 의원은 먼저 김 시장의 ‘선택적 행정’을 정조준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오매기·왕곡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을 당시, 김 시장은 ‘명품도시를 향한 역동적 발전’이라며 적극 환영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당시에는 추가역 신설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건의하며 개발의 당위성을 역설했던 김 시장이, 왜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앞에서는 ‘교통 대책 선행’이 아니면 ‘공급 중단’을 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이를 “정권에 따라 바뀌는 고무줄 소신이자 아전인수식 논리로 의왕시의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왕송호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30일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신 의원은 “복지시설 내 성폭력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진 사례로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번 사안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로 시 당국은 조사 진행 상황과 행정 후속조치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 윤리의식이 무너진다면, 복지는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진상 규명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반복된 비극은 행정의 사후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최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하수급인이 수급인(원청)의 채권 압류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구 모처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참석한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하수급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이날 찾은 현장의 분위기는 건의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수급인들의 기성금 체불 장기화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냉랭했다. 시공사가 초래한 채권 압류로 지난해 추석 이후 공사가 멈췄으며 그에 따라 하도급사 노무비 지급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의원들은 우선 하도급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성비 지급 사안을 법적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30일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 마련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이날 조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분향과 헌화 그리고 묵념을 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주정당의 발전을 위한 고인의 헌신과 발자취를 가슴에 새겼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사에 고인이 남기신 발자취는 너무도 크고 선명하게 새겨있고 국민의 가슴에도 살아 숨 쉬고 있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자치분권의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수석대변인도 “고인이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수원역 로데오거리 광장에 설치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는 30일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9일 동두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동두천 지역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에 나섰다. 이번 위촉식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접경지역이라는 동두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119안심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응급상황 대응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정보 등록을 통한 구조·구급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도의회와 소방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연결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라며 “동두천은 응급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인 만큼, 119안심콜은 반드시 생활 속에 정착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말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긴급 순간에도 119안심콜은 사전에 등록된 정보로 현장 대응을 돕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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