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말보다 실행으로 평가받는다. 지적과 비판은 출발점일 뿐,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안양시의회에서 행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로 증명하는 의정을 지향해 왔다. 의정활동의 기본은 근거다. 모든 판단은 감(感)이나 인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제나 관련 법령과 사례를 확인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검증하려 노력했다.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모든 결정은 법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산노인복지관 사례는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준공을 앞두고도 BF(무장애)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지연됐고 경사로와 장애인 편의시설 역시 기준에 맞지 않았다.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의 사전 검토 과정이 부족했음을 확인했고 이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이 추진됐다. 이는 공공시설 설계에서 BF 인증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FC안양 제재금 사태는 행정의 책임 체계를 돌아보게 했다. 구단 제재금을 시장 개인이 납부한 것은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지방재정법과 회계규칙, 출연기관
김종필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장 경기도교육청의 경기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이천시가 응모해 이천시 과학고 설립이 확정됐다는 소식은 이천시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다. 이천시는 24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과학고 유치를 통해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 이천시는 과학고 유치를 통해 교육 환경의 혁신과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육적 필요성 : 인재 유출 방지와 교육 기회 확대 이천시는 그동안 과학 관련 고등교육 기관의 부재로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현상이 빈번했다. 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었으며 지역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과학고의 유치는 이천시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는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첨단 기술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4차 산업 특색 교육과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김진희(제니) 경인미래신문 서울 제2본부장 쿠팡은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의 상징이다. 클릭 한 번이면 다음날 아침 집 앞에 도착하는 로켓배송은 이미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브랜드 입장에서 쿠팡은 점점 '두려움'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문제는 정식 유통망을 거쳐 공급하는 정품과, 불법·비공식 경로를 통해 들어온 상품들이 뒤섞여 팔리는 구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정품 여부를 구별할 길이 없고, 리뷰와 평점은 모두 통합돼 신뢰가 무너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정직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브랜드 몫이다. 실제 정식 총판 계약을 맺고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지 않은 상품이 쿠팡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수 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자율 온라인상거래 시스템이라 책임이 없다"라는 책임회피성 변명만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같은 상황은 네이버 등 다른 대형 플랫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해도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더욱 심각하다. 법적으로는 사전광고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품 패키지 이미지만 올려도 심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를 약속했다. 그러나 주가는 선언으로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수 상승은 기업들의 실질적 성과와 성장 가능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결국 관건은 순이익 확대, 투자 강화, 비용 효율화라는 기업 활동의 핵심 요인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다. 순이익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 요인이다. 매출 증가와 비용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어져 순이익이 늘어나면 주당순이익(EPS)이 개선되고 이는 곧 투자자들의 신뢰로 연결된다. 꾸준한 이익 창출 능력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기업 가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 투자는 미래 성장의 기반이다. 연구개발,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 등은 단기적으로 비용을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출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글로벌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장 판도를 바꾸어온 사례는 한국 기업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비용 절감은 단기 성과를 개선하는 즉각적 수단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면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 그러나 지나친 구조조정이나 연구개발 축소는 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효율화와 성장성의 균형이 무엇보다
김양배 칼럼니스트·지식재산권전문가(특허, 상표) 강사(强仕)는 '굳쎄게 일하다‘ 또는 힘차게 일하다'라는 뜻이다. ‘마흔 살’은 단순히 나이를 뜻하는 것 외에도, 사람이 나이 마흔이 되어야 비로소 벼슬에 나아가도 무리가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또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직 관직을 제수받지 못하면 마흔 살 즈음에는 힘써 벼슬에 나갈 시기라는 뜻도 있다. 예전에는 마흔이 되면 신체는 절정에 이르고, 정신과 인격은 완성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벼슬을 시작하는 나이로 ‘강사(强仕)’를 마흔이라 했다. 마흔 살이 되어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철학과 인격을 갖추게 되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을 자격을 온전히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사는 논어 '위정편(爲政篇)'의 사십이불혹(四十而不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仕)' 자(字)는 섬길 사이자 벼슬 사자로 관리의 기본 임무는 '먼저 백성을 섬기는 데 있고 벼슬(관직)은 그 다음이다'라는 선조들의 큰 지혜가 담긴 글자가 아닐 수 없다. 벼슬은 단순히 지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 고결한 인격과 확고한 정치적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자는 마흔이 되어서야 그러한 자질
박영규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출근길 꼭 막힌 교차로를 비집고 들어오는 얌체 운전자. 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달려 나가는 무단횡단 보행자. 전봇대마다 어지럽게 붙은 불법 광고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호객행위와 밤늦은 음주소란.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봉투.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이제는 무뎌져 버린 일상의 풍경 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무질서가 모여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만들어 내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불법 주정차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이웃 간의 얼굴을 붉히게 만듭니다. 이러한 무질서가 만연한 사회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악순환을 낳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부조리함이 팽배해지고, ‘왜 나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겉보기에는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처럼 보인다.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실행 방식에 있다. 안양시민 다수가 모르는 사이, 안양시 예산에서 약 70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총 14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소비쿠폰 사업은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지자체에 일정 비율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양시는 그 중 7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30.6%, 재정자주도는 62.5%에 불과하다. 이미 빠듯한 예산으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정도의 추가 지출은 분명히 큰 부담이다. 이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되돌아온다. 도로 보수, 교통 개선, 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비쿠폰을 통해 단기적인 혜택은 느껴질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시민 일상 곳곳에서 체감되는 불편함으로 돌아오게 된다. 더구나 이번 사업은 안양시가 자율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고 ‘국비로 먼저 집행한 뒤 추경으로 시비를 편성하라’는 방식으로 지방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이하 양평고속도로)의 예타원안 노선은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를 경유해 양서면 청계리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노선 변경과 특혜 논란, 사업 백지화로 인해 지역의 발전이 크게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전 군수는 지난 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2018년 2월 '2030 양평군기본계획'에 따르면 양평고속도로는 총연장 26.8km, 4차로 고속도로가 강하면을 통과해 남양평IC로 연결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에서는 노선이 양서면 청계리 인근 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에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보고서 발표 직후인 2021년 5월 11일, 당시 정동균 군수와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강하IC 설치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힘을 모으기도 했지만 실제 노선은 양평군민의 기대와 다르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당초 2030 양평군기본계획 노선(안)인 강상면으로 다시 변경되자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지금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며 사실상 입법부를 장악했다. 대선을 치르고 있는 지금, 행정부까지 동일 정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입법과 행정 권력의 집중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견제 기능은 심각한 약화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혼란과 실망을 안기고 있다. 내부 갈등, 계파 간 대립, 정책 메시지의 부재 등은 단지 선거 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으로서의 보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자아낸다. 지금 보수 진영에 필요한 것은 인물 중심의 정쟁이 아니라 전략과 명분 중심의 정치 복원이다. ‘누가 중심인가’에 대한 끝없는 논쟁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집중할 때다. 단일화와 정책 연대는 이념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단일화는 물건너 갔다. 이제는 보수 정당이 더 이상 특정 연령대나 지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건섭 시흥시의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예약 취소' 사건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무원, 정치인, 연예기획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음식점이나 업체에 예약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 화성시, 군포시, 천안시, 대전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가짜 명함, 위조 공문, 대포폰, 차명 계좌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범죄의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예약을 하고 나중에 예약금을 회수해 가더라도, 돈이 돌고 도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선순환을 강조한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듯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쇼 사기'와 겹쳐 보인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약이 잡히면 업체는 재료를 구매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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