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취임 100일 동안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왜 기회가 필요한지', 기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한 시간이었다"며 "민선 8기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가 '기회'에 있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기회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 '미래 먹거리와 민생' 두마리 토끼 사냥 먼저 김 지사는 자신을 경제도지사라고 소개했던 만큼, 취임과 동시에 굵직한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며 경기도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취임 후 첫 경제 분야 현장 행보로 세계적 반도체장비 기업 유치에 성공했으며 평택시에 수소생산시설을 준공했다. 최근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호우 등 피해상황을 살피기 위해 7월 1일 예정된 취임식도 취소한 김 지사는 △주요 9개 광역버스 노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군 전 노선 확대 추진 △금식아동 급식단가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3% 인상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로 41일 만에 벼랑 끝에 몰린 218명 지원 △경기도의료원, 버스노조 파업 중재로 도민의 건강, 교통편의 등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경제도지사 실력 발휘하는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임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세계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다. 이는 김 지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외교적 네트워크도 한몫한 것도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도 할 수 있다. 주요 인사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기후변화 분야 교류협력 확대 논의'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 '친환경 기술과 새싹 기업 등 교류확대 논의'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 '경제 및 문화·예술 분야 교류활성화 협력' △챕 피터슨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정책협의회 재개 등 교류협력 확대방안 논의'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대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 합의' 등이 경기도를 방문해 상호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또한 '2022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박람회'에 경기도관 구성해 151건, 8362만달러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 소통을 도정으로 이끄는 김 지사 김 지사는 식사를 하다 만난 식당주인, 길을 가다 만난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중소, 중견기업인과 해외투자자, 공무원 노조, 미화원과 청원경찰, 가정 밖 청소년, 문화예술인 등 누구와도 어디든, 분야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했다. 이 같은 폭넓은 소통은 그대로 협치로 이어졌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는 자세로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31개 시군, 수도권, 충청남도 등과도 경계가 없는 협치 행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노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8월에는 분당과 일산, 9월에는 안양 구도심 방문 △경기도·경기도의회 협치기구인 여야정협의체 구성 제안 △주변 교통개선 문제로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갈등 중재 △서울시·인천시 등과 수도권 매립지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현안 공동해결 합의 △충청남도와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수출기지 육성 등 양 지역 상호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굵직한 현안 및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했다. ◇ 김동연 귀는 '당나귀 귀'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 비서실장을 공모하고 경제부지사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도지사 관사를 도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기존 관행을 무너뜨리는 혁신 정책을 선보였다. 이는 그동안 직원들이 소신껏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없었던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청 내부 쓴소리 전담반인 레드팀을 신설해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 '경기가 기회다', 경기도를 위한 5대 기회 발표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 슬로건에 맞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를 위한 5대 기회' 정책 및 '경기가 기회다'라는 새로운 도정 목표를 발표했다. 김 지사의 5대 정책으로는 △경기 기회사다리 △경기 기회소득 △경기 기회안전망 △경기 기회발전소 △경기 기회터전 등이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0일 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도민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 기회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임기 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임 100일의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특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10-06 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맡은 수석대변인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지난달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빨간색 넥타이와 파란색 정장을 입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1문 1답을 진행했다. 이날 황 의원은 "파란 정장은 더불민주당을, 발간 넥타이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상이다"라며 "협치를 위한 표현이었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 모범적인 경기도의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황대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당의 정책이라든가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78대 78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를 만들어주신 도민의 명령을 되새겨 보면 진영 논리나 당략이 아닌 상생과 협치를 통해 1400만 경기도민의 주권과 민생을 살피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황대호 의원과 일문일답. ◇ 빈부격차가 없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하고 평등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에 대한 활동계획은? -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문화체육관광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곳이 경기도였지만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경기도 2022년 전체 예산 31조 4096억원 중 문화 및 관광에는 5541억원으로 1.76%로 도민 1인당, 3만 9714원에 불과하다. 타부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다 포함해도 2.07%, 1인당 4만 4487원이다. 인구 145만명의 광주광역시는 1인당 26만 9026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1400만 경기도 문화체육예술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관련 산업이나 종사자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한다. 도민들은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갈망이 폭발하고 있지만 행정과 예산에서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강한 추진력과 신념을 가지고 경기도민이 문화체육관광을 단순히 여가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와 매칭사업이 90%로 도 자체사업(7%)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일단 불필요한 국가 매칭사업을 과감히 정리, 예산을 3%까지 확대하고 자체사업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제대로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사용해 창작활동 또는 경력을 유지하는데 부족함 없는 안정적인 무대(공간)를 확보해 줘야한다. 정부에서 하는 보조금사업으로 힘든(불행한) 삶을 연명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인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평소 직업교육을 강조해 왔는데 경기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 대입위주나 학벌위주의 정책이 아닌 아이들의 가슴이 뛰고, 설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교육과 사회가 먼저다. 일단 제10대 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1년 7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학력 중심 사회 타파'를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과정으로 재편이 필요하며 그 해법은 직업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제도안에서 찾아줘야 한다. 이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아동·청소년들도 여가를 당당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다. 법적으로 흔히 말하는 '행복권과 놀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인 사교육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정말 정서적·신체적 목마름이 강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가문화활동의 일부를 국가가 보장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개선이나 방지책이 있다면?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년전에 경기도체육회장을 관선에서 민선으로 선출하는 제도로 바꿨다. 오는 12월에 회장선거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들만의 권력과 카르테를 만들어 놨다. 국민 투표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제이기 때문인데 카르텔로 기득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즉 해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정치인이 바꾸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관련 인사만 행감때 불러 세웠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체육인으로 체육계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다 바꾸고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체육인들을 집단으로 묶어 고질적인 비리가 있다는 논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굉장히 청렴해 졌다. ◇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수업에도 영향이 많은데 실질적인 대책안은 없나? - 수원군공항 주변 유·초·중·고 66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서 신체적 이상이 발견,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지역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1일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총 27개교에 152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도 지난 4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중앙정부나 국방부에서 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은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실태조사와 보상을 하고 있다. 월 3만원, 6만원 차등지급 받는게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이 또한 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같은 지역 1·2·3 단지는 받고 4·5·6 단지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가 자기 편한대로 조사를 하다보니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 이 마저도 월세나 전세살면 보상에서 빠진다. 국방부는 전투기 소음 측정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물이 소음 등고선이다. 지자체는 수원시만 실태조사를 했고 경기도와 화성시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300억~500억원 정도면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시설,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하자는 거다. 정말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제대로 해보자. ◇ 수원 군공항 이전과 맞물린 경기남부 통합국제신공항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 군공항 이전 문제로 지자체의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경기남부 국제통합신공항이 추진되면 10년 안에 끝낼 수 있다. 신공항이 추진되면 국방부·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가 분석한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 분석결과 2.36이 나왔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기남부 통합국제신공항은 민간공항·국내선·국제선 등 모든 항공노선에 걸쳐 운행을 한다. 개발이익도 크지만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거다. ◇ 지난 회기 당시 4년 내내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다. 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전문가는 아니다. 어쨌든 정치인 출신이 교육감에 당선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교육감에게 한 첫 질의가 임핵관이었다. 이들은 정책 생산능력 경험이 전무한 정책기획관, 검찰공무원 출신 감사관, 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경기교육연구원장 등에 임명됐다. 개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흠잡을데 없을 정도로 괜찮았다. 앞으로 직무수행 계획 등 지켜볼 일이다. 이 분들에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배석을 요구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인사청문회 등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 지난 회기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의정활동이 있다면? - 국외연수가 가장 아쉽다. 코로나19 영향이 제일 컷고 외유성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저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서 독일의 교육시스템을 돌아보고 싶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전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은 70~80%가 대학을 간다 이에 반해 독일은 70~80%가 취업을 한다. 학벌중심 교육이 아닌 직업교육의 선두에 서 있는 독일 교육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 한편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이경혜 경기도의원(고양4)을 추천했다. 황 의원은 "이경혜 의원이 문화예술관광에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의지와 책임감이 투철해 경험치가 쌓이면 큰 일을 할 것 같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前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 운영위원, 前고양보호작업장 운영위원, 前고양김대중평화문화제 사무총장, 前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단장, 前김현미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암허고 現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現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現한준호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2022-10-03 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특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이재준 시장 임기내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 29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전면 또는 시설보수를 통해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할 적정 입지를 선정하고 주변에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추진하겠다"며 "이전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합께 인근 도시와의 협의를 통한 광역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 이전은 10여년 정도 소요될 것 같다"며 "이 이간 동안 기존의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유해성 조사, 대기질, 토양, 악취 등 환경적 영향조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특례시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새로 이전할 부지가 없다"며 "수원군공항 부지에 이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한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갈등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갈등을 풀어가겠다"라며 마무리 했다.

2022-09-29 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팔탄면행정복지센터에서 28일 오전에 열린 가재리 위험물 저장시설 관련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20여분만에 무산됐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위험물 시설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 준비했다. 주민들은 위험물 시설에 대한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 9월 14일자 화성시, 폭발위험 시설 인·허가 조건부 승인... '공청회 및 설명회 없어' 주민 반발, 9월 19일자 화성시 市도시계획위원회 '위험물 시설 조건부 수용' 미흡... 비판의 목소리 날로 커져> 사업자측의 설명은 듣지도 않은 채 20여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날 100여명의 팔탄면 주민들은 설명회에 참석, 78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설명회는 인·허가 과정은 명분 쌓기다"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약고로 돌변해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떠 안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차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입지 부적절로 부결된 사항을 2차에서는 사업면적만 줄여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서학산은 10년 동안 3~4번의 대형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녹지축 단절, 오폐수가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 지하포함 3500여평의 건축물 안전, 우수 방류량 계산이 없어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등 대책이 미흡하다"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가재리 일대의 환경·생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행사 대표 안탄순 (주)티엠인터내셔널 회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무산됐지만 앞으로 주민협의체와 자주 소통하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가재리 위험물 저장시설 인·허가를 앞둔 시점에서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 해소 등 앞으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2-09-28 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교복사업에 대해 학부모·학생·교육관계자 등 다양한 곳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지난 3년간 무상교복사업으로 2020년 582억여원, 2021년 581억여원, 2022년 573억여원 등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무상교복사업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부담금 7만 5000원(별도) 등 총 30여만원의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동복과 하복을 지원해 준다. 이와 같이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동복과 하복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껴 70%이상 생활복과 체육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학교 생활지도 현장에서도 등·하교 및 수업시간에 동·하복이 아닌 생활복과 체육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선학교의 생활지도에 학생들은 체육복 또는 생활복을 2벌이상 구입해 번갈아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상교복사업은 생활복 또는 체육복을 지원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체육복과 생활복 구입에 또다른 비용을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학부모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왜 교복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혈세로 지원해준 교복을 애들이 잘 입지 않아 무상교복 예산으로 생활복 또는 체육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장스타일의 교복을 학생들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복 스타일로 바뀌어야 한다"며 "무상교복사업의 제일 큰 이익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교복업체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22-09-27 민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