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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68회 현충일... "보훈은 기억·책임·다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충일을 맞아 "보훈은 기억이고 책임이며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오전 수원 현충탑에서 진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경기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겠다. 가장 소중한 시기에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사회를 지켜주신 분들을 끝까지 살펴드리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도가 참전유공자들에게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을 53% 인상했다. 고귀한 희생을 명예롭게 느끼실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서 계속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2025년 경기도 연천에 서울과 대전에 이어 제3의 국립현충원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애국애족 정신을 배우는 뜻 깊은 현장이 될 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도민들 삶 곳곳에 스며들고 녹아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현충일이 “공동체의 미래와 공익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선열과 영령의 마음을 이어받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 뒤로 남겨진 유가족의 아픈 마음 또한 저희가 오래 간직하겠다. 여러분들이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더 크고 더 소중하게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가 주최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은 추모 묵념, 애국가 제창, 헌화·분향, 추념사·추모사, 헌시 낭송, 추모공연, 위패실 참배 등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보훈가족,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2023-06-06 민경호 기자 -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말라리아 경보’ 발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군집 추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6월 1일 자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말라리아 감염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이다. 군집 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30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올해부터는 3명 이상일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경보를 발령하는데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지난 1일 3명의 군집 추정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매개 모기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6월 1일 기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명 대비 약 3배 급증했으며 이 중 경기도 환자는 69명으로 전국의 57.5%를 차지한다. 장우일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기에게 물린 후 발열, 오한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가까운 보건소(무료)나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말라리아 발생 국가 여행 시에도 사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3-06-02 민경호 기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신청 접수부터 조사·지원까지 한 번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5월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6월 시행되는 특별법은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2023-06-01 민경호 기자 -
LH, 시흥은계지구 상수도관 납품 회사에 소송 제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가 시흥은계지구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주식회사케이앤지스틸에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에 따르면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5월 소송를 제기한 이후 지난 4월 1차 변론이 열렸다고 밝혔다. 은계지구 상수도관은 케이앤지스틸이 95% 이상 납품을 한 상태로 공사는 지난 2018년 종료, 상수도관 피복이 벗겨지는 문제의 공사구간은 2015년부터 2016년에 시공한 구간으로 2020년 4월 처음 발견됐다. 이와 관련 하자보수 기간이 1년에 불과해 LH는 케이앤지스틸이 납품한 제품의 불량 및 보수비용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조달청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납품받은 제품을 법정에서 100% 승소하기에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용역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선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은 LH에서 선 투입하고 케이앤지스틸에 구상권 청구 및 책임 등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05-26 민경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점심을 출장뷔페로... 도덕적 해이 논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받는 도중에 감사 장소가 아닌 외부에 있는 교육감 관사에서 출장뷔페로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14일 피감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감사기관인 경기도의회로부터 행감을 받았다. 이날 행감은 오지훈 경기도의원이 도교육청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도입과 관련해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11월 14일자 ‘오지훈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권한없는 IB도입 '경술국치' 우려’)하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약 4.5km, 왕복 40여분 거리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교육감 관사에서 출장뷔페로 점심식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자료에 따르면 이날 교육감은 ‘새로운 경기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와의 협력 정담회 실시비 지급’ 교육감·업무관계자 등 18명(46만 6000원), 정책기획관 ‘2023년 교육재정운영 관련 협의 실시’ 업무담당자 등 20명(46만원), 대외협력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협의 실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본청 부서 직원 등 25명(48만원)이 점심 비용으로 총 14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도 업무추진비 쪼개기 사용 및 문서조작 등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한 도의원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 다른 의원들도 도교육청에 추가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사에서 출장뷔페로 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된 행감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의문을 품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쳐 참석자 및 이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이날 수원시에 위치한 ‘오리대가’에서 25명이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계 일각에서는 “행감이 진행 중인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먹을 시간도 부족할 때가 많다”며 “점심이 아닌 파티를 한 느낌이다.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청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수 차례 문의를 시도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출장뷔페 관계자는 "도교육청 주문을 받아 교육감 관사에 음식 준비를 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2023-05-26 민경호 기자
![[단독]시흥은계지구, 상수도 민원 환경부장관 패싱 논란... 관련법 위반 의혹](http://www.kifuture.com/data/cache/public/photos/20230521/art_16847940922945_6094ce_330x220_c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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