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R&DB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복지수준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반려동물 정책의 과학적 기초 마련과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4년 6월부터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고, 반려동물 복지지표 개발,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표준업무절차 수립, 연관산업체 인증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는 반려동물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오늘 논의된 과업 결과들이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자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동물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3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3급 승진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화성시의회 박민철 ◇4급 전보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이상 2025년 4월 9일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구조물 붕괴 사고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전문가와 함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과 인근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차 붕괴 사고 우려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적극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되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현장 점검에 직접 참여해 안전 실태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신안산선 광명시 잔여 구간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밀 안전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붕괴 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 종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조례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발의 의원인 이봉관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동물축산과, 이웅종 시흥시 반려동물 홍보대사, 동행협회, 명예동물보호관, 수의사회 시흥지부, 시흥시 동네고양이 보호협회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동물축산과 관계자는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많아 화장시설의 설치를 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시 차원에서 설치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시설 설치 후 사용료 결정 및 감면 기준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하는 단체 등에 할인율 적용, 화장 외 수분장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등 의견을 제시했으며 “임실군의 사례를 참고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될 계획이다. 이번에 시흥시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조 93억원 규모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1조 8779억원 대비 1314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1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한 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흥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예산과 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흥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개발이익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0일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섭, 이하 1기신도시용적률특위) 제 3차회의를 개최해 고양시 선도지구의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양시 도시혁신국장이 ‘203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어서 관계부서와 특위 위원, 주민대표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희섭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용적률 상향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이번 재건축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특위 위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김희섭 위원장을 비롯해 조현숙 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해련, 신인선, 천승아, 최성원 위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영)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장에서 시흥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진,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업인단체협의회의 구성 및 소속 단체 현황을 공유하고 관내 농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농업의 고령화 문제, 판로 확보의 어려움, 농로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현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농업인들의 고충을 경청하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농업인과 시의회 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난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공사장 구조물 파손에 따른 붕괴 우려로 긴급히 도로를 통제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도 안내 중이다. 현재 전면 통제 구간은 오리로 양지사거리부터 호현삼거리까지 2㎞ 구간 양방향이다. 시는 4개 노선버스를 우회시키고 SNS 등을 통해 안내 중이다. 노선 우회 조치에 따라 화영운수 2번과 12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정류장을 지나지 않는다. 삼영운수 3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코카콜라물류센터, 노루페인트, 충훈2교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는다. 경원여객 50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범고개, 지산주유소, 논곡주유소, 현충탑 정류장을 지나지 않고 우회해 운행 중이다. 시는 도로 전면 통제에서 일부 통제로 변경하는 경우 통행 안전을 고려해 임시 정류장 설치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해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가 지난 9일 첫 활동으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 연구회는 김찬심, 윤석경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유농업 사업 및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흥시의 치유농업 정착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방문은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연구회는 벤치마킹에 앞서, 의회청사 소담뜰에 모여 연구회의 추진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이후 김찬심 의원과 윤석경 의원은 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치유농업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의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센터 내 치유 텃밭, 실내 치유 공간, 스마트팜 시설 등을 둘러보며 치유농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치유농업센터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례는 시흥시가 추후 치유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윤석경 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