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추진협의회 단장, 더민주, 군포2)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 제5차 회의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평화협력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DMZ 포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진행했던 포럼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22년도에는 다양한 전문연구기관·단체 등과 협업해 포럼의 전문성 제고 및 기획력을 강화하고 컨텐츠 개선을 위해 학생과 청년 등 MZ세대가 참여하는 세션 신설 및 Let’s DMZ 단위 행사와도 연계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et’s DMZ 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Let’s DMZ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정희시 단장은 "지금까지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 검토 등 다각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Let’s DMZ 사업이 확대·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과 소속위원인 박연숙, 임채덕 의원은 지난 10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는 노인복지과 주관의 △(가칭)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지(매송면 어천리 700-1, 330-6 일원)와 교통지도과 소관 △동탄일반산업단지(주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방교동 828)이다.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들은 회계과, 노인복지과, 교통지도과 담당자들과 함께 해당 심의대상지를 둘러보고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화성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가칭)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은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 매송면 내 부족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동탄 일반산업단지(주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민 및 입주업체 근로자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심의절차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8일과 9일 2일간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2022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심규순 위원장은 "광교 신청사에서 2022년 첫 임시회를 열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임인년 새해에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도민중심의 정책개발과 도정운영 지원▲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핵심 아젠더별 2022년도 연구사업 방향▲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화 道재정 효율화 지원▲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청렴문화 조성▲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경저개발 낙후지역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 김달수(더민주, 고양10)의원, 김재균(더민주, 평택2)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오지혜(더민주, 비례)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 진행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만4310명 중 85.5%인 1만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