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이 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규모, 다양성 및 복합성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보급을 활성화 한다면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 인식 개선 사업,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 지방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최종현 의원은 "세상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눈이 되어주기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 어둠과 한정된 공간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인하여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같은 보조견으로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시각장애인 안내견 양성 및 보급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