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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경기도, 세수 줄어도 교육예산 조정 힘들어... 지자체 역할 한계

김동연 경기도지사, 1조 9000억원 세수감소 전망 
추경, 경기도 1432억원... 도교육청, 7850억원 편성 
장윤정 의원, 지방정부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 해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2023년도 제1회 및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에 따르면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추경은 선진국은 고금리에 따른 신용위축으로 경제활동 둔화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회복세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흥국도 선진국 대비 높은 물가 수준과 대외수요 둔화에 따라 성장률 전망이 낮아져 세계 경제 성장률은 2.6%로 전망했다.

 

또한 국내 경제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건설투자와 상품 수출 부진은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5%로 전망했다.

 

경기도 제조업 생산은 –16.7% → -14.5% 감소폭 축소, 대형소매점 판매는 0.8% → 2.0% 확대, 자본재 수입은 –8.2% → -4.5% 축소, 건축착공면적은 –63.1% → -43.4% 축소, 수출은 –16.4% → -10.9% 축소, 취업자수는 1만 5000명 → –3만 4000명 감소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투자, 수출, 금리, 물가 등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방세 1조 9299억원 감소로 인해 집행저조, 저성과, 절차지연 등 사업 1609억원과 업무추진비 일괄 10%(도지사 20%) 감액,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경기부양 및 취약계층 지원에 꼭 필요한 추경안 1432억원을 세웠다.

 

지난달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재정은 1조 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라며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지만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은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 수요반영 및 공공요금,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6782억원을 세웠다.

 

1360만명(KOSIS, 23년 6월 기준)의 경기도는 2023년 기정예산 33조 8104억여 원 대비 1432억원의 추경을,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1만 4350명(경기데이터드림, 20년 3월 기준)을 가르치는 도교육청은 22조 3345억여 원 대비 1차 추경 1068억원에 이어 이번 2차 추경도 6782억원을 편성해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교육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경기도의원은 "남경필 지사 시절,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경기도가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다"라며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예산을 정하지 말고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