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안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고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환경과 자연경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생활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8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첫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기 위한 자리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299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오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도시공사 출범 이후 주요성과 및 사업 추진 현황,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현황, 2027~2028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상복 의장은 간담회에서 “교통, 주거, 육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만큼 세밀하게 살펴 시민들이 정책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29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6건 ▲보고 1건 ▲기타 결의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규칙에만 위임되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보다 책임 있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완해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강화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이기형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외출장에 대해 ‘봐주기 심사’가 아닌 책임 있는 심사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바로 세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 안산1)이 경기도의회에서 광복회 임원진을 접견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상근부회장은 그간의 보훈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규, 이용욱 의원이 함께 참석했고 광복회에서 제작한 특별한 기념품도 함께 전달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독립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경기도가 매년 보훈대상자와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2026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김 의원은 “저는 17년째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으로서 오랫동안 독립유공자 예우와 희생정신의 계승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후손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교훈을 오늘의 정책과 실천으로 잇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연구진은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그리고 복잡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지난 6일 코야드 코리아(COYAD KOREA, Council of Youth Anti-Drug)와 간담회를 갖고 고양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한 교육 강화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코야드(COYAD)는 약물 오남용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미국 기반의 비영리 단체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과 리더십 프로그램, 커뮤니티 캠페인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약물 오남용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고양시 청소년들의 실태와 예방 교육의 중요성,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차원에서 코야드 코리아 안태성 사무총장은 새롭게 임명된 강태원, 이성수 부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운남 의장은 코야드(COYAD) 뱃지를 전달하며 청소년 보호 활동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다. 김운남 의장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양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내일을 향한 도약과 번영하는 경기복지’를 주제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유관 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소통과 연대를 중시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뜻이 모인 자리”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도민의 삶이 지켜질 수 있었고 경기복지는 언제나 현장에서 먼저 만들어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회복지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매일 증명하고 계신다”며 “사회복지인 여러분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경기복지도 한 단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7일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애형(수원10)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애형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는 민관(民官) 가교 역할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출범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위치한 군공항은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비행장으로 처음 건설했고 현재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해 있다. 오랜 기간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도시 발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전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최근에는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합의, 수원 지역 정치권의 이전 촉구 건의문 국방부 전달 등과 맞물리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 중앙정부 국정과제에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40대 정치인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7일 파주시청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고준호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변화는 파주시민만이 만들 수 있다”며 “시민이 불편하면 행정은 움직여야 하고, 시민이 요구하면 결정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청 본관 계단이라는 장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바로 위에 시장실이 있는 자리이며 시민들이 행정이 응답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해 온 자리”라며 “항의의 장소가 아니라 행정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쌓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TX 공사 발파 공법과 보상 문제, 마장호수 관광지화 과정에서의 광탄면 주민 불편, 금성의 집 사건, 운정 오피스텔 부실공사 등 자신이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 섰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언제나 같았다. 정작 정치와 행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 파주시 행정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설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결정을 미루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시스템의 결과”라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