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오는 9일 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사와 시민 청원 심사 그리고 최근 현안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등을 다룬다.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는 박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포함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기타 보고 5건과 함께 총 11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원심사는 의왕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사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는 박현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서 의회가 승소한 ‘행정사무조사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열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 시 전체 세대수의 최소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지역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상황임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지역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4일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종복 화성특례시의원의 주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호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수원특례시의 배지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권기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실무적 관점에서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권 상임부위원장과 삼성전자 현직 실무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타 지역 이전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기존 반도체 벨트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가적인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핵심 인재는 수도권을 떠나지 않는다”... 인력 수급의 절대적 한계 현직자들이 꼽은 용인 사수의 최우선 이유는 ‘사람’이다. 반도체는 고도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24시간 매달려야 하는 인적 자원 중심 산업이다. 실무자들은 과거 SK하이닉스가 인력 문제로 청주 대신 이천을 선택하고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초기 인력 확보 난항으로 개발진을 다시 화성으로 배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수 인재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은 산업 경쟁력 포기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의료 등 보편적인 양질의 정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지난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세교3지구와 관련해 “과거 지구지정 해지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보상과 개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교3지구는 단순한 주거지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오산IC는 오산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경기도 광역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돌봄 정책과 관련해 “현재 돌봄 정책이 부처별·부서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지난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며 경기도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인원,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경기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용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원·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병숙 의원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5일 동탄구청(구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동탄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과 미래도시 동탄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30분 생활권 행정 실현이라는 화성특례시 행정 혁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김상수·명미정·이은진·이해남·오문섭·전성균·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구청 출범 서포터즈단 등 약 3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지역 예술가가 참여한 클래식 4중주 공연과 싱잉엔젤스 어린이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구청장 경과보고 시민 인터뷰가 담긴 구청 출범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시민 축하 메시지를 인터렉티브 미디어월에 시각화하고 동별 대표 시민이 참여한 현수막 퍼포먼스와 카드섹션을 통해 ‘미래 지향적 동탄구’ 비전을 함께 완성하는 참여형 개청식이 연출됐다. 이후 2층 출입구에서 진행된 제막식에서는 주요 내빈들이 함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지난 2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왕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기존 청년 공간이 장소 대여, 독서실 같은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기초서비스에 머물렀던 ‘1.0 시대’를 마감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청년성장 플랫폼 2.0’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토론회에는 청년정책 분야의 맨파워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과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년 지방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찬규 안산시의원과 권아름 원주시의원,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 강승구 의왕시청년협의체 일자리분과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왕시 청년을 위해 제언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청년센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수요자 중심의 분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독서실 형태의 청년공간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조적 개선과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약 53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역상생 성과를 이끌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의 감사·조사 성과와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는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지난해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로,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운영대행사 회계·재무 검증의 실효성 부족, 대행사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 전무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단순한 개선 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경술, 곽동윤, 정완기, 김경숙, 강익수, 채진기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장경술 의원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설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곽동윤 의원은 안양시 건설현장에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정완기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김경숙 의원은 용적률 특례 적용과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익수 의원은 민선 8기의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향후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채진기 의원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절차 준수와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제언과 개선 사항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관광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관광사업 예산을 강화군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현재 강화는 핵폐기물 방류, 대남방송, 구제역 등의 이슈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연계 관광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약 2억 원의 예산을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국제협력국과 인천관광공사에 강화 현지사무소 설립 추진 일정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했으며 해당 현지사무소는 강화군 예산 13억8천만 원을 투입해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재상 의원은 “인천관광공사의 강화 현지사무소 설치와 함께 침체된 강화 관광산업 부활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지역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