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력히 질타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 악화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8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는 뚝심을 보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 기본 안 된 위탁 사무, 도민 혈세 맡길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상정된 11건의 동의안 중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사무 위탁에 앞서 필수적인 '사회보장협의회 사전 협의'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과정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동의안 심사 총평에서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전 소통 부족 ▲동의안 지연 제출 및 재제출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1·2)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혁신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측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 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 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면서 고양시와 요진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서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 측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의뢰를 받은 용역사는 “물적분할 승계금액이 아닌 199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이 제30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 지역에서도 지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동(空洞)’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하 안전관리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지하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해 안양시가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해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구조물 및 지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할수록 지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지난 25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방식으로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추진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가 책임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올해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이 결국 취소됐다. 수년간 진행된 사업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며 “경기국제공항도 정치적 구호와 도지사 개인 의지에 기대는 현재 구조라면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동연 도지사의 과도한 개인 의지가 개입되면 공항 정책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가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은 어느 순간 ‘도지사 전용 공항’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며 지역 갈등만 키웠다”며 “도민들은 공항의 미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만 보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항 건설은 도지사의 치적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추진단의 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균형발전, 항공 네트워크 재편, 물류 체계 구축은 경기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6일 화성특례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기부 나눔 키오스크 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기부 플랫폼의 설치를 축하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이용운·위영란·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공동모금회 관계자와 고액 기부자 등 약 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시청을 찾는 시민 누구나 기부와 나눔 정신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녹아드는 새로운 문화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비록 삶이 녹록지 않지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이 많은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나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번 키오스크는 거창한 절차 없이도 잠시 걸음을 멈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의 창구”라며“나눔 명문기업과 기부자들, 지역 기 부문화를 꾸준히 이끌어온 복지재단·공동모금회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부나눔 키오스크는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절차 없이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상 속 나눔 실천 공간’으로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산과 촘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예산 구조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컨설팅 및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기업의 구축비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번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총 30억 원 규모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구축 지원이 아닌 운영비, 컨설팅, 행사성 예산으로 소모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구조임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 내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가 10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기업에 가야 할 돈이 수행기관 유지비로 새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또한 '전문·사후 컨설팅' 비용 약 1억 8000만 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컨설팅과 공급기업 간의 유착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순 사후 관리는 공급기업의 하자보수 의무로 넘기고 익명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실효성 검증을 촉구했다. '네트워크 활성화(포럼 등)' 명목의 1억 원과 'DX 인력양성' 8000만 원 등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소모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역시 비판 대상이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2026년 2월 1일 효행구 출범을 앞두고 임시 구청사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정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장철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영 부위원장·이해남 의원·송선영 의원·김경희 의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시가 제출한 조성계획(연 면적 4392.8㎡·지하 1층/지상 4층·주차 98면 등)과 공정 현황을 보고받고 민원실·상담실·회의실·구내식당 등 주요 기능별 배치가 시민 이용 편의성과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적합한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사전 협약 체결(2025. 7. 3),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2025. 10. 2), 건축용도 변경 접수(2025. 11. 6), 공사착공(2025. 11. 10) 등 그간의 추진 과정과 2026년 1월 15일 공사 완료 후 즉시 입주 준비에 들어간다는 향후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위원들은 현장 곳곳을 살피며 “민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전산·동선 확보, 복지·건축·안전 등 다 부서 민원 동선의 효율적 배치, 주차장 편의 및 접근성 확충” 등을 주문했다. 장철규 위원장은 “효행구 임시청사는 새롭게 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성희롱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놓고 서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성희롱 가해자의 동료이자, 가해자를 단죄하지 못한 도의회가 경기도의 성평등 예산을 심사할 자격이 있나?”는 청년도의원의 자조 섞인 한탄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여성가족국 예산심사 모두 발언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호소에 대해 ‘동성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였다며 피해를 축소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경기도의회의 절반이 그 2차 가해에 가담했음에도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와 연대하는 동료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집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예산안 심의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의회의 권위는 도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라며 “도민의 경기도의회에 대한 신뢰는 우리 스스로 만든 3개월 내 징계안 심사를 포기하고 직원을 성희롱한 의원에 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내 장사시설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 생화 중심의 추모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천가족공원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가 폐기물·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이어져 온 만큼 시가 단계적으로 반입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명규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빛이 바래고 쌓이면 장사시설 미관도 해치는 대표적인 일회용품”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가족공원부터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고 생화를 활용한 품격 있는 추모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추진은 환경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실제 꽃을 재배하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 관련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민선8기 의왕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6일 서창수, 박현호, 한채훈 시의원은 지난 2021년 민선7기 시절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기념식까지 열었던 의왕시가, 민선8기 3년 차인 2025년 현재 재인증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관련 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조례들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각각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재인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례 자체가 행정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창수 의원은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민선8기 의왕시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용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관련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친화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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