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20일 진행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암역 북광장 개선 사업과 노후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통합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이단비 의원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의 연계성과 통합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 재분배를 통해 균형 편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동암역 북광장 개선 연구용역이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사업 계획의 핵심적인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광장을 아무리 잘 꾸며도 시민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낙후된 상태로 남는다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쾌적한 역세권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폭염시 정류장 주변 온도가 40도를 웃돌고 동암역 이용객 중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에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이 전무함을 문제삼았다. 이에 이단비 의원은 인천시에 ▶내년 상반기 재난대응 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0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구청 출범 서포터즈단 발대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구청 체제 출범 준비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시민 서포터즈단 등 총 330여 명이 자리했으며 2026년 2월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신설을 앞두고 시민참여 기반을 다지는 공식적인 출범 행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 ▲구청 추진 경과 공유 ▲서포터즈 역할 안내 ▲구별 시민 대표 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서포터즈단 소감 발표 ▲구청 체제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보는 화성의 미래’, ‘도시비전 트렌드와 시민참여의 의미’ 등 전문 강연을 통해 향후 구청 체제가 지역행정과 생활에 가져올 변화가 소개되며 시민 호응을 얻었다. 배정수 의장은 “구청 출범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생활행정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300명의 시민 서포터즈단이 지역의 요구와 비전을 현실적 정책으로 연결하는 핵심 주체가 될 것”이라며 축하했다. 한편 서포터즈단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권역별 정기회의 ▲정책 제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오는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한다. 콘퍼런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며 경기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콘퍼런스다. 특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7개 광역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의 문을 여는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 8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1세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2세션에서는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제로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지난 18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제5차 최종 간담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연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의 개관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오인열,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설공사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타 아트센터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특히 부천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향후 개관할 시흥아트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참석자들은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예산 확보 ▲부족한 주차장 해결 방안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공연 활성화 ▲개관 후 시스템 보완장비 구축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는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간 유지되는 시설인 만큼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연구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현재의 건물로 끝이 아니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지난 18일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심각한 위생 관리 실태와 느슨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건강을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특히 한 식당이 같은 해에만 무려 6차례나 위생 관련 위법 사항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며 조리장 내 쥐 배설물 발견, 설치류 방제 미흡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반복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런데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와 영업정지 수준으로 매번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행정이 사실상 “반복 위반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식중독균 기준을 초과한 사례까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시민이 먹는 음식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체계는 구조적 허점이 분명하다”며 ”재발을 막기에는 현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오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5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며 내년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총 27건의 안건 중 1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특히,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이 주목받는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괄질문 방식의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9명의 의원이 총 23건의 질문을 통해 교통·복지·관광·환경·행정 등 시정 전반의 현황과 정책 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본회의 산회 후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다. 해당 기간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정책이 일정·근거·안내 체계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만 앞서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윤정 의원은 IB 인증학교인 안성의 한 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대입 자격시험인 IB 디플로마 과정에 학생 36명 중 10명만 신청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IB 디플로마 평가 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까워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대입이 절대적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평가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게 붙어 있는 것은 치명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다른 시·도와 협의해 IB 본부에 평가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내년도 시험은 수능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평가가 11월 초까지 이어지면 수능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과연 일정 조정 과정에서 학생 중심 관점이 충분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최근 조례 심사에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안전·교육환경 개선·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원안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 등을 처리했다고 1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학습부진아 지원, 특수외국어 진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학생 중심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재정 투명성·안전성·운영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며 공공적 실익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결 결정을 내렸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 사전동의, 사용료 산정 기준, 안전관리, 공공적 실익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학교 건강코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운영계획, 행정절차의 미비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농어촌·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사회적경제 기반 청년 정착 모델을 발표했다. 보고회에는 신영희 대표의원(국·옹진군)을 비롯해 유승분(국·연수구3)·이봉락(국·미추홀구3)·조현영(국·연수구4)·한민수(국·남동5)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평생학습공작소에서는 한성근 책임연구원 및 권창숙 공동연구원,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실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옹진군의 청년 인구 비율 감소, 고령화 심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착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회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4월, 전문가·관계기관 의견 수렴)와 영흥면·선재도 현장 방문(5월, 정주환경 및 청년 활동 실태 조사) 등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화·인구유출 원인, 평생학습 접근성, 사회적경제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현장 방문에서는 도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두 차례 건의했으며 향후 논리적 근거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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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