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1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화성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화성시새마을회(대표 조종애) 주최로 진행됐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유재호·위영란·이용운·송선영·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새마을회원과 내외빈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환경정화 활동, 밑반찬 나누기, 교통안전 캠페인, 휴경지 경작 등 다양한 지역공헌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르신의 밥상이 채워지고, 골목이 깨끗해지며, 위험한 길이 안전한 길로 바뀌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오늘의 화성특례시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라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가치”라며 “시의회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과 현장 중심의 조례로 여러분의 땀방울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새마을회 산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대표의원 장성숙)’가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총 2차례(11월 26일, 12월 10일)로 나눠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2일간 진행된 용역 결과보고회는 장성숙 의원의 보고와 용역 수행기관의 모델 설명 보고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기관·단체의 참석 요청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다양한 단체가 참석,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차를 나눠 진행했다. 1차 결과보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시의 고령화 현황을 제시하며 통합돌봄의 절실성을 강조했다.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6만 8960명(18.64%)으로 내년 20% 진입이 예상되며 75세 이상 초고령층은 25만 6003명으로 전체 노인의 4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발표자인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노인 52.1%, 1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 노인 53.2% 등 경제적·신체적 취약성도 함께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대수명 84세와 건강수명 64~65세 간의 15~19년 격차는 무분별한 요양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가 절대적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1일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제5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남부권협의회 소속 8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기 남부권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우수직원 포상 규정 일부개정(안) ▲제181차 경기도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 ▲차기(제58차)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왕시)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협의회장인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이 강화될수록 경기 남부권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열 의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회의가 각 의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용인·화성·평택·수원·오산·안성·의왕·과천 등 8개 시·군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10일 열린 교통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 교통 정책인 ‘The 경기패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재정 부담 급증을 경고하며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선 정교한 ‘재정 영향 분석’과 ‘수익자 부담 원칙’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패스의 성과 분석이 이용자 만족도나 탄소 저감 등 사회적 지표에만 머물러 있다”며 “사업 성공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늘어날 환급 예산과 이로 인해 변화할 대중교통 재정 구조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환급금 예산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버스 승객 증가로 운송 수입금이 늘어나면 ‘준공영제 적자 보전금’은 줄어들게 된다”며 경기패스 이용자 증가가 가져올 ‘트레이드 오프(Trade-off)’ 효과에 주목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투입 예산 대비 버스 적자 보전 절감액을 비교 분석해 경기도가 실제로 부담하는 ‘순(Net) 재정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며 “이 데이터가 있어야 향후 지속 가능한 예산 전략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건설국 소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대해 법적 정당성 상실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강력히 지적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예산을 '법원 판결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건설국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의 공약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며 이 사업이 이재명 전임 지사의 공약임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비를 매칭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공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없는 막대한 도비 투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공익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법원이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패소 판결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답보 상태에 빠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돌파구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드는 ‘신공항 건설’ 대신 인접한 ‘청주·원주공항 확장 및 연결’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수원·성남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낮은 주민 수용성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구조적 난착’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항공 물류 수요는 당장 급증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공항으로는 적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신공항 건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예비 후보지의 극심한 반대로 사회적 피로도만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만 고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이제는 ‘건설(Construction)’에서 ‘연결(Connection)’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금을 신공항 건설비가 아닌, ‘경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지난 10일 성남종합운동장 라동 2호 해병대전우회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해병대전우회 송년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안보와 공동체를 위해 힘써온 전우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송년회는 전우회가 걸어온 활동을 돌아보고 단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년회에서는 명예해병 위촉과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되었고 전우회원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올해 펼친 지역 봉사, 안전 지원 활동 등을 공유하며 내년에도 더욱 굳건한 전우애로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해병대전우회의 든든한 뒷받침이 지역의 안전과 공동체 유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성남시의회도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과 시민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50.7%)에 의존해 부동산·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예결특위)가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시흥시의회는 앞서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김선옥 의원이 맡게 됐다. 이번에 심사할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419억 원으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58억 원 감소한 수치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9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16일까지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 11월 25일과 26일 2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2조 1322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일환으로 25년도에 41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26년도에는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36억 6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아 전년대비 지원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의왕시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의왕지역교육협력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총액 36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의왕다움공유학교 운영평가 ▲2025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평가 ▲2026년도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했다. 의왕교육지원센터는 그동안 의왕시와 각 학교가 협력해 137개의 의왕다움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육청과 학교뿐 아니라 의왕시와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진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 마을활동가, 대학산학협력단 등과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노력해왔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2025년도 한 해 동안 의왕시가 30억 9000여 만원, 교육청이 10억 5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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