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27일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그리고 파주의 대표 복지기관인 운정종합사회복지관, 파주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사회복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형 복지 수요가 높은 운정지역과 조리·광탄 등 농촌권역의 현실을 비교·공유하며 도농복합지역이 안고 있는 복지 접근성 과제를 구조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2025년 경기도 시범사업 ‘모셔가고 모셔오는 서비스(타니마니)’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경기도 도시형·농촌형 맞춤 복지모델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모셔가고 모셔오는 서비스(타니마니)’ 사업은 경기도 재정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으로 교통 취약지역인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복지관까지 주 2회 안전하게 모셔오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이동서비스다. 마을로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도 병행됐으며, 조리·광탄 권역 나들이 행사까지 진행돼 참여 폭을 넓혔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가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파주는 교통망과 복지 인프라가 모두 충분하지 않은 구조다. 도시인 운정신도시도, 농촌지역도 서로 다른 이유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27일 청운대학교 브랜딩디자인연구소장 박두경 교수와 함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이재선 대표이사, 서도원 경영본부장과 인천의 바이오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사업인 K-바이오랩허브와 지역 초기 창업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의제로 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거점조성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원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며 “K-바이오랩허브 사업은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주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 강화 △초기 창업기업 멘토링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확대 △인천시 예산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검토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단순한 입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7일 안동시청에서 평택시-안동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등 평택시 대표단이 참석하고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 안동시 대표단이 함께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식은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품 교환 ▲지역 농특산품 판로 개척 및 로컬푸드 교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문화·관광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은 “평택은 서해안의 관문이자 국제교류의 중심 도시이고 안동은 깊은 전통과 유교 문화가 뿌리내린 선비문화의 본고장”이라며 “서로 다른 강점과 매력을 지닌 두 도시가 손을 맞잡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도시의 상생과 우정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뤄지도록 평택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평택시와의 자매결연은 전통과 산업이 만나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라며 “문화·관광은 물론 농업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다소 미흡하여, 막상 도민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 표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및 관련 사업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원 사실을 도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 5,000억 원에 가까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31개 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의회 상징물(마스코트)을 제작한다. 시흥시의회는 27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이하 경기과기대) 본관에서 경기과기대와 '지역사회 상생 및 의회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직접 의회 마스코트를 기획·디자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관학 협력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 사례로 주목받는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의 인적 자원과 의회의 플랫폼을 결합한 비예산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 예산 절감은 물론,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까지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과 경기과기대 교무처장 및 관계자 외에도 웹툰일러스트학과 학생회 임원진이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협약식이 기관장 중심의 형식적 행사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은 마스코트 디자인 방향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시각을 전달했으며 의회 측은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개발된 마스코트는 향후 의회 홍보물, 굿즈(Goods), SNS 콘텐츠 등에 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0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동신산단 35만 평 승인, 이제 안성 30만 자족도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섭)에서 심사한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으며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표결을 통해 처리됐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근배)에서 제출한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조사 기간을 2026년 3월 13일까지 14일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안정열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면밀히 심의했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6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9일 개회하는 제300회 임시회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과 조례·규칙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운영되는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오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 공모, 오색시장 내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등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 등 총 18건의 안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6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 도입 등 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겨냥한 권력형 입법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폭주”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판단과 해석의 영역에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정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은 ‘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이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이어 “‘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 하나로 형사처벌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줌호 의원은 “벌써부터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모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일대에 조성 중인 영화촬영소 및 창고시설 건설 현장을 찾아, 해당 시설이 물류창고로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강력한 사전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9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이 지적한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 물류항만과를 비롯해 인허가 담당 부서인 남양주시 건축과·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해당 시설과 가장 가까운 어람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및 인근 주민들도 직접 현장 점검에 동참해 아이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우려를 대변했다. 점검의 핵심은 영화촬영소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될 경우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었다. 남양주시 측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우선 현장 지도를 통한 시정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과 주민 대표들은 “불법 용도 변경으로 얻는 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 제237회 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혁, 간사 황윤희)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 후 고삼휴게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고삼호수 로컬마켓 및 안성여행 관광안내센터 설치 계획’ 추진 현황과 ‘고삼호수 둘레길–휴게소 간 보행로 연결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휴게소 1층 로비 전광판을 시작으로 로컬마켓 예정 공간, 관광안내센터 설치 예정지, 고삼호수 전망대 및 둘레길 연결 구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고삼호수 휴게소 세종방향 1층에 조성 예정인 ‘고삼호수 로컬마켓 & 안성여행 관광안내센터’는 총면적 191㎡ 규모로 안성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광안내 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공간 접근성과 가시성, 동선 유도 방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휴게소 이용객이 자연스럽게 로컬마켓과 관광안내센터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안내 표지, 출입구 개선, 홍보 전략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게임형 관광 안내 프로그램 도입, 전시·홍보 콘텐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