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난 2025년 4월 3일 선고(2021다273592)한 판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합리화 전략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3개 권역(과밀억제, 자연보전, 성장관리)이 직면한 규제 현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제도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면적 규제의 제도 개선 ▲성장관리권역의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역계 조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창휘 의원은 “모든 규제 행위는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며, 현행 수정법 규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인천시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시설 조성 여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체류,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우수·S·A·B 등급을 적용해 차등 배분된다. 우수는 120억 원, S등급 88억 원, A등급 80억 원, B등급 72억 원 등이 배정되는 성과 중심 체계다. 단순한 사업 나열보다 인구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 신 의원은 “이 같은 기준 속에서 인천의 인구감소지역도 전국 89개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화군은 생활인구와 체류를 고려한 계획을 제시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옹진군은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주거·교통·의료 등 기본 생활 기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6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서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에스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신년사, 샌드아트 축하공연, 소통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새해를 여는 사회복지 가족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배정수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과 연대, 책임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며, 장애와 질병, 위기와 고립의 현장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돌봄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사회복지협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이재명 정부의 R&D 확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R&D 정책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23일 도청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 거버넌스 TF 논의 및 R&D 현안 청취’ 회의를 소집하고 지방 R&D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R&D 운영 매뉴얼’ 제정과 조례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연계... “경기도 R&D,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혁신으로” 박 의원은 이번 회의 소집 배경으로 2026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D 예산 복원 및 미래 산업 대도약’을 꼽았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 역시 국비 확보 전략을 정교화하고 도내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 체계를 중앙 정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정부 예산 중 지자체 몫의 국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R&D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그간 하락 추세였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이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천2)의 지목을 받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기 챌린지’에 참여했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기 챌린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이전 주장에 맞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공동체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1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SNS를 통해 시작한 이후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릴레이로 참여 중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정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산업의 근간”이라며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동시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더 이상 정치 논리에 나라의 미래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앞장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6일 동탄 패밀리풀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동탄역 순환버스 개통식'에 참석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은진·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시 관계자 및 주민 등이 함께했다. 동탄역 순환버스는 동탄 지역 내 주요 생활권과 동탄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주민들의 동탄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상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통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개편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배정수 의장은 “동탄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 순환버스 개통식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빠르게 성장한 동탄이 화성특례시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에 걸맞은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어 “이번 사업은 단순히 버스 한 노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 이동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라며 “장기적으로는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위생·건강·정서 영역을 아우르는 케어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위생미용, 물리치료, 정서·문화·여가 등 다양한 케어서비스를 단발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와 협력해 사업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실무진 그리고 뷰티·물리치료·미술·디자인·여행 등 각 분야 케어서비스 종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다양한 케어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누림센터처럼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은 공간에서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와 사례를 축적해 향후 지원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23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대왕저수지·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주민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 고등지구 중학교·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설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전달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과 강상태 성남시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주민 간담회에는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태년 국회의원실 강경훈 보좌관, 김선임·박기범·이군수·성해련 성남시의원과 고등동 김중진 주민자치위원장, 이종의 통장회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 100여 명,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성남시청 공원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현황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대안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은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지만 2차례의 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신설 요건 미충족·통합부지 내 신설 문제로 인해 반려되면서 학생들이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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