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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실시

편견과 차별 없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명미정 의원, 이용운 의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 지부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방향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을 논의했다.

 

공단 지부장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호관찰이라는 강제적 관리·감독 절차의 일환이 아니며 대상자 스스로 갱생 의지를 갖고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사회적응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은 “스스로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을 찾아오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라며 “정책 수립에 앞서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갱생 의지를 갖고있는 법무보호대상자와 혼동해 시민들에게 불안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은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 없는 복지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