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4일 열린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및 필수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근거법에 의해 각종 조례를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경영개선을 위한 법적 의무가 있다"며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43.1% 감소해 폐업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자금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 총 3조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절실하다"고 지방정부의 역할론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부산시,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무이자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하지만 위기 국면이 지난 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무이자 특별대출'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명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필수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