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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황대호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 "상생과 협치는 1400만 경기도민의 명령이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1.76%에서 3%까지 확대
교육은 가슴 뛰고, 설레고, 행복한 삶이 우선
경기도·화성시 '군공항 소음조사' 하지도 않아 
경기남부 국제통합신공항 10년 안에 완공 가능
고졸자 독일 70~80% 취업, 한국 70~80% 진학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맡은 수석대변인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지난달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빨간색 넥타이와 파란색 정장을 입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1문 1답을 진행했다. 

 

이날 황 의원은 "파란 정장은 더불민주당을, 발간 넥타이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상이다"라며 "협치를 위한 표현이었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 모범적인 경기도의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황대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당의 정책이라든가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78대 78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를 만들어주신 도민의 명령을 되새겨 보면 진영 논리나 당략이 아닌 상생과 협치를 통해 1400만 경기도민의 주권과 민생을 살피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황대호 의원과 일문일답.

 

◇ 빈부격차가 없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하고 평등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에 대한 활동계획은?

 

-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문화체육관광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곳이 경기도였지만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경기도 2022년 전체 예산 31조 4096억원 중 문화 및 관광에는 5541억원으로 1.76%로 도민 1인당, 3만 9714원에 불과하다. 타부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다 포함해도 2.07%, 1인당 4만 4487원이다.

 

인구 145만명의 광주광역시는 1인당 26만 9026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1400만 경기도 문화체육예술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관련 산업이나 종사자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한다. 도민들은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갈망이 폭발하고 있지만 행정과 예산에서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강한 추진력과 신념을 가지고 경기도민이 문화체육관광을 단순히 여가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와 매칭사업이 90%로 도 자체사업(7%)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일단 불필요한 국가 매칭사업을 과감히 정리, 예산을 3%까지 확대하고 자체사업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제대로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사용해 창작활동 또는 경력을 유지하는데 부족함 없는 안정적인 무대(공간)를 확보해 줘야한다.

 

정부에서 하는 보조금사업으로 힘든(불행한) 삶을 연명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인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평소 직업교육을 강조해 왔는데 경기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 대입위주나 학벌위주의 정책이 아닌 아이들의 가슴이 뛰고, 설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교육과 사회가 먼저다.
 
일단 제10대 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1년 7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학력 중심 사회 타파'를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과정으로 재편이 필요하며 그 해법은 직업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제도안에서 찾아줘야 한다.

 

이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아동·청소년들도 여가를 당당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다.

 

법적으로 흔히 말하는 '행복권과 놀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인 사교육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정말 정서적·신체적 목마름이 강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가문화활동의 일부를 국가가 보장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개선이나 방지책이 있다면?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년전에 경기도체육회장을 관선에서 민선으로 선출하는 제도로 바꿨다. 오는 12월에 회장선거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들만의 권력과 카르테를 만들어 놨다. 국민 투표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제이기 때문인데 카르텔로 기득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즉 해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정치인이 바꾸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관련 인사만 행감때 불러 세웠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체육인으로 체육계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다 바꾸고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체육인들을 집단으로 묶어 고질적인 비리가 있다는 논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굉장히 청렴해 졌다.

 

 

◇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수업에도 영향이 많은데 실질적인 대책안은 없나?

 

- 수원군공항 주변 유·초·중·고 66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서 신체적 이상이 발견,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지역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1일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총 27개교에 152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도 지난 4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중앙정부나 국방부에서 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은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실태조사와 보상을 하고 있다.

 

월 3만원, 6만원 차등지급 받는게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이 또한 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같은 지역 1·2·3 단지는 받고 4·5·6 단지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가 자기 편한대로 조사를 하다보니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 이 마저도 월세나 전세살면 보상에서 빠진다.

  

국방부는 전투기 소음 측정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물이 소음 등고선이다. 지자체는 수원시만 실태조사를 했고 경기도와 화성시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300억~500억원 정도면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시설,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하자는 거다. 정말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제대로 해보자.

 

◇ 수원 군공항 이전과 맞물린 경기남부 통합국제신공항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 군공항 이전 문제로 지자체의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경기남부 국제통합신공항이 추진되면 10년 안에 끝낼 수 있다.

 

신공항이 추진되면 국방부·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가 분석한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 분석결과 2.36이 나왔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기남부 통합국제신공항은 민간공항·국내선·국제선 등 모든 항공노선에 걸쳐 운행을 한다. 개발이익도 크지만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거다.


◇ 지난 회기 당시 4년 내내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다. 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전문가는 아니다. 어쨌든 정치인 출신이 교육감에 당선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교육감에게 한 첫 질의가 임핵관이었다. 이들은 정책 생산능력 경험이 전무한 정책기획관, 검찰공무원 출신 감사관, 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경기교육연구원장 등에 임명됐다. 

 

개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흠잡을데 없을 정도로 괜찮았다. 앞으로 직무수행 계획 등 지켜볼 일이다. 이 분들에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배석을 요구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인사청문회 등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 지난 회기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의정활동이 있다면?

 

- 국외연수가 가장 아쉽다. 코로나19 영향이 제일 컷고 외유성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저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서 독일의 교육시스템을 돌아보고 싶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전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은 70~80%가 대학을 간다 이에 반해 독일은 70~80%가 취업을 한다.

 

학벌중심 교육이 아닌 직업교육의 선두에 서 있는 독일 교육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

 

한편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이경혜 경기도의원(고양4)을 추천했다.

 

황 의원은 "이경혜 의원이 문화예술관광에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의지와 책임감이 투철해 경험치가 쌓이면 큰 일을 할 것 같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前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 운영위원, 前고양보호작업장 운영위원, 前고양김대중평화문화제 사무총장, 前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단장, 前김현미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암허고 現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現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現한준호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