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용도변경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 김영수, 박진섭, 오문섭, 유재호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도시개발과, 건축정책과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들,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및 시행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의 특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2024년 4월에 완공되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해당 시설의 법적 지위와 사용 목적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해당 시설들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적 지위 문제 △전입신고 불가로 인한 주민 불편 △컨설팅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검토 △생숙 지원센터 운영방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등의 사항들이 논의됐다. 이계철 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1만 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 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되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 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타 지역 평균(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이날 이상복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공공 개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연화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9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 안건 13건을 확정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회기인만큼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는 최소화하고 시 집행부의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담은 업무보고에 집중하기 위한 조처다.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팔곡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올해로 예상되면서 이 조례가 임시회를 통과하면 팔곡산단 관리의 제도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진행하고 21일에는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이 14일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 ‘1일 명예소방서장’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날 행사에는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명예소방서장 수여 및 주요업무보고 ▲소방시설 체험 ▲전통시장 점검 및 순찰 순서로 진행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오늘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활동은 소방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경기도내 화재 및 재난 예방, 소방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소방 정책 연구와 지원에 도의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서라도 모든 주민들이 화재 예방에 작은 관심과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소방서 차원 적극적으로 안전 컨설팅, 현장대응 체계 구축 등에 노력해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건의문에는 재난 발생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14일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문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에서 총 39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자체 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안산시와 광주시는 사유시설 피해액 295억원과 345억원이 각각 국가재난정보시스템 상 확정 피해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서 주택과 농경지, 염전, 농림 시설, 공공시설 등은 규정돼 있지만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안산의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13일 화성시 향남읍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화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화성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도약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에서 “올 한해도 경제는 좋은 시기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이런 도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뿐하게 이겨내는 을사년이 되면 좋겠다”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새해를 맞아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환영사 및 축사, 기념떡 절단식,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상공회의소는 1991년 설립되어 화성지역 유일한 종합경제단체로서 회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및 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화성특례시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 없이 힘을 모으겠다”라며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강상태 의원, 김선임 의원, 구재평 의원, 박주윤 의원, 박기범 의원, 이군수 의원, 박명순 의원, 성해련 의원이 13일 수정구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개최된 2025년 새해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별 노인회장과 기관 및 단체장, 각 분야별 단체 대표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덕수 의장은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지난 9일 경기도 광교 신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과거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산업 침체를 경험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과거 바이오산업이 우리의 먹거리라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사그러졌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이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추경 예산 편성 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시군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바이오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군끼리의 경쟁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전통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지원 ▲전통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통음식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통식품을 계승하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식품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라고 조례 제정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에는 광주 죽순, 포천 막거리, 양평 잣, 고양 장어, 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