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 1일부터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운영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시·군에서 인력을 활용하지만 인건비는 경기도가 지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도 사업 예산 8억 64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하반기(8~11월) 운영에는 218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관련학과 출신 5명을 포함해 36명을 채용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인미래신문=편집부 기자) 경인미래신문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해 '다 같이 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어줄 '자유기고가'를 모집합니다. 자격제한은 없으며 자신의 주장을 글 또는 영상 등으로 당당히 밝힐 수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는 지원동기(자유형식) 및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 경인미래신문 이메일(kifuturenews@naver.com)로 지원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사회복지 행정도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체계마련과 보완이 중요합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군포2)은 지난 13일 오후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신협 조합원들이 보조금 업무를 위해 신협을 방문해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계좌등록을 할 수 없어 다시 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협은 지역주민 등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금융기관인 만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폭 넓은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희시 위원장은“신협은 자생적 협동조합으로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교감하고 이익을 환원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의 교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원칙적인 절차를 통해 신협에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협 측에 따르면 2019년 1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101주년 3.1절을 맞아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3.1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밝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3월 1일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수상자 등 800여 명을 초청해 ‘독립의 함성에서 공정한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제101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고 도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대신 이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도민에게 3.1절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3.1운동으로 선열들께서 이루고자 했던 새 세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 없이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렇기에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3.1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불공정이 굳어져 상식처럼 통용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