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지난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높았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 시켰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해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지지부진한 수원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군공항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로부터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제도개선TF단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 화성을)과 비대면경제TF단장 김병욱 의원,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견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국회와 정부, 민간이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비대면산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13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주요연사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해 생활방역에도 모자람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산업전환을 전망하고 온라인기반 비대면·비접촉산업인 언택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 1부는 민주당 정책위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미래에셋대우 이학무 애널리스트가 <언택트산업 글로벌 동향 및 국내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과학기술부 비대면산업육성팀 김직동 과장이 <언택트산업, 디지털라이프의 전환>을,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인도네시아 하원이 주최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가 21일 오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의회와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국제화상회의는 인도네시아 하원이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한국을 선정,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회의는 줌(ZOOM) 앱을 통해 진행됐으며,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들리 존 인도네시아 하원 의회간협력위원회(BKSAP) 위원장, 모하마드 라시드 하스논 말레이시아 의회 부의장, 응웬 반 기야우 베트남 의회 외무위원장, UN 및 WHO 관계자 등이 화상으로 대화를 나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의회 관계자들은 한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신속하게 막고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한 때 하루 8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견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3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지난 4월 13일 이후 지속적으로 30명 미만의 확진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