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해 70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원이였으며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안 되는 금액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 의원은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적 지출이 OECD국가 평균은 7.7%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자살율 1위"라며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7.2%로 1위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3배 이상 공적 지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인은 젊은 시절 노동시간 세계 1위라는 폭력같은 노동을 견디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됐다"며 "5년간 기초연금자격 요건이 돼도 15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해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수거·선별·재활용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 등 2중고를 겪고 있는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게는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8일 ‘KRIVET Issue Brief’ 제186호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노동시장 환경의 영향’을 발표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인의 경제적 지위는 서열화 된 교육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소득이 중요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정도가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능원 관계자는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불평등에 따른 영향도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욱 분명해 ‘빈곤의 대물림’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코로나19 관련 현안보고서를 연속 발간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이 경제, 도민 인식, 환경 관련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 분야를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을 발간,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정치질서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연대가 붕괴되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성안보(hard security)에서 연성안보(soft security)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질서의 핵심변수인 국력이 군사력에서 위기대응력으로 전환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국력 순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막대한 인명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는 힘이 집중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날 것”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2020년 8월부터 급식대상아동이 도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2010년도부터 사용했던 G드림카드는 제휴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제휴가맹점을 확보해야 사용이 가능했으나 시군의 업무과중과 음식점의 기피 등으로 그동안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전체 가맹점 1만1500개소 중 편의점이 8900개소(77%)를 차지, 아동들 대부분이 일반음식점보다 편의점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마그네틱 카드 및 별도디자인으로 제작돼 사용자 외 제3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어 사용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갖게 했고, PC에서만 가맹점과 잔액조회가 가능해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씨(BC)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연계 하는 방안을 마련, 1년 이상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및 중앙회, 비씨(BC)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 1월 8일 시스템 개선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 주요 개선내용은 비씨(BC)카드사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