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2교(▲의왕 고천초, ▲화성 비봉1중) '조건부' 2교(▲화성 비봉1초 ▲광주 고산중)로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인근 학교 소규모화 대책 보고 후 추진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광주중학군은 신도시 개발과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번 광주 고산중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봉1초, 비봉1중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최초 학교 신설로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지구 내 7090세대 학생을 적기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지속 요청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시 개발로 학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1교, '조건부' 3교로 신설 학교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3개 학교에 ▲이전적지 활용계획 보고 후 추진 ▲통학안전대책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지역에 고산2초 신설 조건부 통과로 해당 읍지역 학생들의 먼 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마련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안성시 특수학교 신설 조건부 통과로 안성지역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해 특수교육 학습자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포함한 개발사업이 꾸준히 추진되는 지역으로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적기 학교설립이 꼭 필요하다"면서 "향후 3기 신도시 개발 등 약 30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가 이런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경기도 각 부서는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직접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은 지난 14일 동탄신도시에 국공립 유치원 신설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3월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탄신도시에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후 원활한 협의와 조속한 사업 추진 통해 동탄에 영·유아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설 될 국공립 유치원은 동탄1·2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화성시 반송동 587-2에 건립, 특수반을 포함해 15학급이 운영될 예정으로 1·2신도시 모두 통학이 가능하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1·2신도시의 입주 현황에 비해 국공립 유치원이 많이 부족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2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