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청본관2 상황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주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시설 운영재개 및 방역 관련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별 집합금지 또는 방역수칙 의무대상 시설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지침을 통보하고 방역조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했다. 이에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대상인 것을 재안내하고 미신고 업체 및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뷔폐 및 유흥시설에는 23개반 4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주 6회 점검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 및 실내 집단 운동 시설에는 조정안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홍보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위반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 되었더라도 방역수칙 의무시설 위반시 집합금지 또는 고발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분양권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 다운계약)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점검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위반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의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한 이후 다운계약과 관련해 허위계약 의심사례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허위계약신고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법 위반자에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 재난기본소득이 5월 2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5만원 카드 형태로 모든 군포시민들에게 지급된다. 군포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5만원이 충전돼있는 NH농협은행 기프트카드를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청 공무원과 각 지역 통장이 2인 1조가 되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수령하지 못할 경우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2020년 5월 1일 24시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이며,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명부 관리에 한계가 있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에 맞춰 방문, 신청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위반자는 지급받지 못한다.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카드의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충전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기간 안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일시불로 사용할 수 있고, 할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