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직권조사하고 그중 5곳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이를 통해 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도민 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라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대상기관) 중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공기관이 제시한 '응시자·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 등의 사유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이지만 해당 공공기관 등이 완화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양로시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5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임 시설장은 A씨의 근무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입사 때부터 담당하던 생활관 관리, 사무행정, 운영 기획관리 등의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다른 종사자들이 있던 생활관에서 자신의 관리일지를 빼앗아 다른 종사자에게 넘겨주어 공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행동에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는데 채용공고, 근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운동부 내부의 폭행 및 성희롱·폭행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파주시에는 1999년 창단한 육상 팀을 비롯한 직장운동경기부 3개 팀과 시민축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파주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우선 시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지도자 7명, 선수 48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을 통해 폭언·욕설, 왕따, 성 관련 사고의 발생여부 등을 파악한다. 또한 숙소 및 훈련장을 점검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요소를 식별하고 오래되거나 불편사항 등의 개선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협조해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대책 관련 성 평등 교육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실시할 예정이며 시 자체 헬프라인과 경기도 인권센터 체육계 성폭력 상담신고 창구 등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신고센터를 선수 및 지도자 대상에게 안내하고 교육 할 예정이다. 이종칠 파주시 체육과장은 “앞으로 분기 1회 이상 불시 현장방문을 통한 취약요소를 식별하고 사고예방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제2의 최숙현 선수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