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인덕원~동탄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관 이설 공사에서 정품이 의심되는 일부 주철관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인덕원~동탄5공구'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광역상수도와 지역상수도 등 상수도관 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KS 인증제품을 입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공사에 사용한 자재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수원시 지방상수도 공사에는 닥타일 주철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수도관 제품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관급자재 공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 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시공대행사가 구입한 것 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본보가 공사 현장에서 확인한 일부 주철관의 경우 정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제품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에 상수도관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규격, 인증번호 및 인증서 등을 재차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공사에는 강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을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선임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의 전환점에 서 있다. 청군과 홍군이 마치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운동경기를 펼친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 진영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승리에 도취해 있고 반대로 다른 진영은 패잔병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인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사회 통합, 경제 회복 그리고 국제 관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사회 통합은 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포괄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나 포럼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비가 오는 날이면 유독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특정 음식들이 있다. 지글지글 부쳐내는 파전과 막걸리, 뜨끈한 칼국수, 라면, 수제비 같은 국물 요리들이 대표 음식이라고 볼수 있다. 이 중 '파전'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음식이다. 부침가루에 파와 해물, 채소를 더해 바삭하게 구워내는 조리과정은 빗소리와 전을 부치는 소리가 묘하게 어울려 식욕을 자극한다. 막걸리도 빠질 수 없다. 전통주 특유의 텁텁한 단맛과 산뜻한 톡쏘는 청량감은 기름진 전과 훌륭한 궁합을 이룬다. 복숭아, 자몽, 밤, 고구마 등 다양한 막걸리도 등장해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칼국수, 수제비, 라면 등 따뜻한 국물 음식 역시 비 오는 날 즐겨 먹는 메뉴다. 쫄깃한 면발과 진한 국물은 낮아진 체온과 가라앉은 기분을 높이고 포만감과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느낄 수 있는 음식으로 꼽힌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일지도 모른다. 자연이 들려주는 콘서트와 어울리는 나만의 음식으로 마음의 온기를 품어보자. 기사제공 = 목민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완연한 봄기운이 대지를 감싸는 4월, 따뜻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다. 수도권 곳곳이 연분홍 꽃잎과 신록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야외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차를 타고 1~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자연 속 힐링 명소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4월, 특히 벚꽃과 봄꽃이 만개한 지금 떠나기 좋은 수도권 봄나들이 명소 7선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추천할 곳은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 벚꽃길이다. 아차산은 비교적 완만한 산세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도심 속 산이지만, 봄이면 벚꽃길이 한강변을 따라 장관을 이룬다. 특히 저녁 무렵 노을과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많은 시민들의 카메라 셔터를 멈추지 않게 만든다. 수원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 벚꽃길도 대표적인 벚꽃 명소다. 경기도청 본관을 둘러싼 도로를 따라 벚꽃나무가 줄지어 늘어서 있어 걷기 좋은 산책길이 펼쳐진다.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도 있어 역사문화 탐방과 봄나들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라면 경기도 용인의 농촌테마파크를 주목할 만하다. 이곳은 계절마다 다양한 꽃으로 꾸며지는 정원을 비롯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역사에 길이 남을 큰 결정을 마주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시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를 잠식했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지 고민해야 합다"며 "그동안 우리 안에 쌓인 대립의 시간을 치유와 통합의 에너지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그릇이 되어 희망의 불씨를 함께 지펴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더라도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기대만큼은 같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진경 의장은 "정쟁이 아닌 정책,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대한민국 회복의 여정에 함께 하겠다"며 "지금의 혼란이 지나간 뒤, 함께 지켜낸 연대와 신뢰가 새로운 희망의 뿌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녀졌다며 국민이 이겼다고 말했다. 이날 김지사는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라며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하는게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은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고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며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목민신문이 판결문를 확보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대통열 탄핵사건과 관련해 6건의 적법요건과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항 5건 등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서술했다. -이하 '宣告 도要旨'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 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 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 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 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 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 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다"며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수추권이 남용됐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 만에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40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광역버스운행기록을 비공개 통지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절차와 답변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이 지난 2월 28일 경기도에 버스번호, 운수업체 등을 자세히 기재한 13개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시간표와 운행기록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운행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달해 왔다. 해당 노선이 운행되는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운행기록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경기도로 이송 처리했다"며 "운행시간표는 공개를 결정했고 운행기록은 경기도가 관리·소유하고 있어 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서' 제9조 제3항에 의거 해당 노선의 운행기록 수집정보 공개사항에 대해 운행기록표의 협약당사자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동의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공개 결정에 풀리지 않는 의구심만 쌓이고 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운행기록의 관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현장의 환경오염 예방 대책 및 안전시설인 가림막 설치 등 대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 2000여 ㎡ 부지에 5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 문제(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21일자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 사항 지도·단속 실시')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본보의 보도 이후 지난달 27일 구름산지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차 해명을 요구하자 시는 29일부터 부랴부랴 방진망 덮개를 씌우고 임시 야적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안내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5월부터 폐기물을 반출할 계획으로 미설치된 세륜기는 오는 30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지역을 다니는 시민들은 당분간 안전과 건강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 시민은 "시장이 발주한 공사라 시에서 단속 또는 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을 비록한 예산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다수를 무기로 한 일방통행식 입법, 정치적 목적만 남은 예산 삭감,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정부 탄핵 등 극단적인 여야 대립으로 국민은 분열되고 피로감만 쌓여간다"며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는 여야가 없다. 힘을 모으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지난 3년여 간의 절박한 노력들은 마치 활시위에 걸린 화살처럼 과녁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공중에서 멈춰 있다. 고양시의회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외면한 채 시장의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자행했기 때문이다"라며 "의회는 예산 심사권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 하지만 시민에게 부여받은 이 권한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척 추경예산안 중 약 161억원이 삭감됐다"며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과천시가 31일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를 관통하는 하천 및 구거에 대해 하천수 사용·관리 및 오염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가 시행하는 과천주암지구는 과천시 주암동 및 과천동 일원, 92만 8000여 ㎡ 부지에 6158세대, 1만 4967명의 인구를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 현장에는 청계산 자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돌무개천과 삼붓골천 및 구거 등을 통해 과천주암지구를 관통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과천주암지구에 날림먼지 등 단속(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25일자 '과천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방진 덮개 등 조치이행 명령')에 이어 하천 및 수질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천주암지구에 흐르는 이 하천에는 토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와 쓰레기, 폐기물 등이 뒤엎고 있었으며 일부 구역은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물을 시공 대행사가 신고도 없이 하천에서 끌어 올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찬·반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 이유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군 공항 이전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본부 등과 협의 및 대응을 위한 대외협력관 및 원할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유지·건설 촉진 지원조례’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2월18일)는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환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서는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환경오염 예방시설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 4000㎡ 부지에 43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실착공에 들어갔다. 26일 대보건설(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광명학온지구(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학온지구 조성 현장 불법 천국... 기본법도 지키지 않아’) 시공대행사 대보건설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4월 초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림막 등 안전시설도 이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 곳곳에 방치돼 있던 폐기물은 방진막으로 꼼꼼히 덮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류와 보관량, 처리일 등이 표기된 폐기물보관표지판을 설치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환경오염 및 안전시설 설치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유도등 및 안내표지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 조성현장 날림먼지 예방에 칼을 빼들었다. 25일 시에 따르면 과천주암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천시 주암동 및 과천동 일원, 92만 8000여 ㎡ 부지에 6158세대, 1만 4967명의 인구를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11일부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LH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과천주암 지구 곳곳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방진 덮개가 아닌 차광막으로 덮여 있었으며 날림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토사 등 적치물들은 방진 덮개는커녕 차광막조차 제대로 씌워져 있지 않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방진 덮개 미설치에 대해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다"라며 "조치이행 사항 등 계획서를 받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LH관계자는 "시공사 등에 행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거모공공주택지구 중앙을 가로지르는 제기천과 주차면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거모 공공주택지구(이하 거모지구)는 오는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시흥시 거모동·군자동 일원 152만 여㎡ 면적에 1만여 세대를 계획으로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 및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거모지구와 인접한 안산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가로지르는 제기천을 확장 설계했지만 평소에도 유량이 많지 않아 건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기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산책로 등 거주민들의 여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공간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주차난과 교통혼잡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제기천이 물이 없는 하천이 될 수도 있다"며 "생활편의 시설과 주차장 확대 등의 요구를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관계자는 "관련 부서(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1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현장에 불법 사항을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광명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 2000여 ㎡ 부지에 5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광명시장인 이 지구는 지난 2023년 1월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현장 곳곳에서 철거와 부지조성, 공동주택 등 공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장은 철거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철거 현장을 나다니는 대형 화물차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흙먼지가 묻은 채 도로로 나와 비산먼지를 일으키며 운행하고 있다. 또한 주일에 교회를 이용하는 신도를 위해 조성 중인 임시도로 및 주변에 설치됐어야 할 가림막 등 안전시설은 미흡해 보였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세륜기를 3곳에 설치했지만 진·출입로가 많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가림막 설치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날림먼지 예방을 위해 살수 차량을 수시로 운행하고 있다"며 "날림먼지 예방, 비점오염처리시설 부재, 수질 오염, 폐기물 방치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며 신속하게 '즉각 탄핵! 신속 추경! 경제전권대사!' 경제 위기를 막는 ‘3대 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20일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한덕수 탄핵심판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심판"이라며 "탄핵이 늦어지면서 우리 경제 체력도 점점 소진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3중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역주행, 트럼프 스톰,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이 겹쳐 있다"며 "트럼프가 보내는 청구서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기업의 97%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며 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대로 간다면 '제2의 IMF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이다"며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에 하나 기각된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수준의 ‘경제 아마겟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엄 면허증을 발급하는 나라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믿고 거래하겠냐"며 "'민감국가'에 그치지 않고 '불량국가'로 전락하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시·군·구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 개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시흥시의회 조직은 4급 의회사무국장과 6급 팀장 사이의 중간 직급인 5급 부재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시흥시청과의 업무 교류 시 직급 차이로 인해 행정 협력에 불편이 따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를 신설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100만 이상 특례시에만 의회사무국 담당관(5급)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흥을 포함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총 19개 시)의 경우에도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담당관(5급)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지역화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을 시작한 지역화폐가 진화를 거듭해 지금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기본소득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지역화폐가 시민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공정하지 않게 지원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종복은 "화성시의 경우 지역화폐가 1인당 70만원, 7%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는 소득에 따라서 100% 이용하는 시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인 가족이 현재 화성시 지역화페 지원을 100% 받으면 연간 200여 만원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1인 가족의 경우 4분의 1로 줄어들어 가구당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화폐의 목적이 소상공인 지원에서 기본소득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민 및 노동자 등에는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처럼 지급해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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