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규정·내규·정관 등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시흥도시공사 공사참여 신규 개발사업 플랫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르면 민간개발사업에 시흥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시 관내에서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공사가 이를 평가 및 수락하여 민간사업시행자와 공사가 사업협약을 통한 공사참여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민간과 공사간의 협력사업 발굴·추진을 활성화 한다는 목적이다. 이어 공사는 사업의 제안서 검토는 사업주관부서의 의견이 첨부된 검토 보고서를 사장이 확정하고, 평가 및 협상대상사업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건섭 시흥시의원은 "민간개발사업에 시흥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입안이 필요한데 입안권자인 시장의 승인 과정이 누락됐다"며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작도 못 하고 좌초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민원에 대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25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수원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 생숙의 용도변경 민원이 지역갈등 증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어 사전검토를 통해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생숙은 호텔처럼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장기 숙박시설이다.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생숙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해 11월 정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수분양자는 생황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행강제금 처분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에 이르는 등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생숙 문제를 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은 지난 18일 (가칭)부동산 경제·경매 연구소 설립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연구소 설립에 참여하는 주요 발기인들은 서울 상암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초대 연구소장에 김한석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김한석 교수는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0여 년간 굿옥션, 온옥션,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를 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업계에서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경매' 등 경매에서 일반인들이 다루기 힘든 특수물건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매판례분석', '부동산 경매와 인도명령' 등을 집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의 평화의식 및 안보의식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DMZ 평화열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24 경기도 DMZ 평화열차’는 도라산행 평화체험관광과 임진강행 평화누리관광 등으로 구성을 했으나 평화체험관광 상품은 매진으로 더 이상 예약을 할 수 없다. 도는 8월 3일, 17일 광명역을 출발해 용산역, 일산역을 경유해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DMZ 생생누리 ▶도슨트투어 ▶평화곤돌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둘러볼 수 있는 임진강행 평화누리관광(자유여행) 참가자 예약을 받고있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 특히, 청소년 승객들을 대상으로 열차 내 문화해설사가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 삼행시와 시 낭송 등의 열차 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임진강역행 평화열차에 탑승한 여행객은 “지난 6월에 이번이 두 번째 탑승이다. 곧 군대에 갈 예정인데 평화열차를 타고 안보 관광을 제대로 경험했다”면서 “다가올 군대 생활과 평화·안보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 이기헌, 김영환, 김성회 의원과 긴급 회동해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항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K-컬처밸리는 원형 그대로 추진 ▲경기도가 GH와 K-컬처밸리 건설 ▲현물출자 통해 사업비 마련 등에 합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17일 K-컬처밸리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는 지금 아레나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며 "K-컬처밸리 사업 그대로 간다. 단순구호가 아니고 이미 진행형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를 위해 "'공영개발'이라는 사업추진 방식을 발표한 뒤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와 세명의 의원은 공영개발의 핵심이 ‘건경운민’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건경운민'은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CJ가 8년간 3%라는 낮은 공정률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도가 GH와 협력해서 건설은 책임진다"라며 "그 뒤 운영은 하이브 등 유수의 국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15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의회에 대해 지난 2년간 쌓여있던 서운한 감정을 격앙된 목소리로 표출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목소리를 기자회견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사자성어로 표현했다. 이권재 시장은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뜻하는 파부침주(破釜沈舟)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천리를 걸어간다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상황, 여건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시정 발전을 목표로 꿋꿋하게 걸어나가겠다"라는 표현으로 지금까지 오산시의회에 쌓였던 서운한 감정을 모두 쏟아냈다. 이어 "오산시의회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이 잘못됐다면 집행부가 먼저 개선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굳은 의지를 보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국군장병 묘역을 찾았다. 이날 김 지사는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연평해전 순직자, 천안함, 서해수호용사 등을 참배했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온다. 모든 것이 멈추어 있던 1년이었다"라며 "밝혀진 것은 없고 누구 하나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스무 살, 젊은 해병의 묘소 앞에서 굳게 다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도 참배, 우리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영웅들 앞에서도 부끄러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 안전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한반도 긴장과 불안을 조장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다. 정치인,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오직 그것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는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2024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을 돕기 위해 실시한다. 신혼부부 무주택 주거비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5000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9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청년 주거비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 감사관실이 수산정수장 공사 현장 의혹을 보도한 해명 자료에 의문이 제기되자, 사실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스포츠동아 6월 26일자(인천시 수산정수장 현장, 설계 변경 없이 호박돌 반출 의혹)에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수산정수장 공사현장에 대한 의혹은 더욱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감사관실은 수산정수장 공사 현장의 3가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먼저 감사관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사토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실정 보고를 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반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계변경 등 적법한 행정 절차의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설계량 8만 2514㎥ 중 1차 장원골재 4만 4863㎥, 2차 쌍용레미콘 1만 6081㎥ 등 총 6만 여㎥가 사토장으로 반출되기 전에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쳤는지 조사한다. 이어 하차지에서 보조금을 착복했다는 언론보도의 의혹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발주청, 건설사업단, 시공사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골재 비용을 지급한다는 제보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8일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에서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전문가답게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과 수원의 먹거리 산업을 위한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이재준은 "기존 산업 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와 새롭게 조성할 북수원밸리,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우만바이오밸리, 매탄·원천공업지역 혁신 지구 리노베이션으로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총 300만평 부지를 마련하고 그 위에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 군공항 종전 부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포함한 서수원권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과학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라며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와 서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면 수원은 융복합 창조도시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수원시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2040년 73%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40년까지 노후 건축물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겠다"며 "최소 5년, 길면 1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