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우수정책 발표회 및 발대식’에 참석해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지방의원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상설조직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확대, 국가균형발전의 의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에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의 우수정책 발표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자치분권 30주년 비전 발표 등이 이어졌다. 최종현 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지방재정을 말살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불법계엄으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파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여파로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못할 때 희망의 불씨는 지방에서부터 되살아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에서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로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면서 “오늘 행사에서 소개되는 우수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서로 교류되고,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마지막으로 최종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진정한 자치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를 찾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정책 사례를 확인하고 도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위원회는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봤다. 특히 경기도의 스마트 행정 도입과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며 첨단 기술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카카오의 기술력을 행정 서비스 혁신에 접목할 방법을 모색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경기도에 적용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제주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환 위원장은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 중 경기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 '3분 조례'를 전면 개편한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3분 조례’에서 ‘알쓸신조’로 명칭을 바꾸고 현장 인터뷰와 질의응답 등 보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현장과 본회의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덕수 의장은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조례를 유익한 정보와 함께 보다 신박한 방식으로 전달드리겠다”라며 “새로 개편될 ‘알쓸신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4년간 ‘3분 조례’를 통해 157건의 조례를 소개했으며 앞으로는 ‘알쓸신조’가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2기)’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유보통합의 합리적 추진방향 연구’를 주제로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은 이날 발표를 통해 “경기도에는 전국 약 220만명의 영유아 중 약 65만명(29.7%)이 거주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유보통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구를 통해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예산 지원 방향과 보육예산 진단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영유아 교육·돌봄의 연속성 강화 정책 필요 ▲경기도형 유보통합 기관 모델 제시 ▲경기도 시군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방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최근 인천테크노파크(ITP) 미래차센터를 찾아 인천 미래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미래차센터 내부를 세심하게 점검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차산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학계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정승수 벤처창업사업단장과 인천스타트업파크 김병수 센터장이 참석해 인천 공공VC 기반 공공펀드 조성 및 인천형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창호 의원은 “미래차산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인천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있어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공펀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인천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갑))이 지난달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4일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 4615㏊로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현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진행된 해당 인사청문회 집계 평가 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30대 30으로 동수를 이뤘다"며 "지난번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곤 후보자는 김동연 지사의 인사 주특기인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 사례다"며 "지난해 1월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10개월 만에 사임한 이후, 돌연 4개월 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으로 옷만 바꿔 입은 채 재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부지사를 내려놓았으나 경기도에 빚진 마음이 크다', '경과원 원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 발표에 불과했다"라며 "경과원 원장이 유종의 미를 거둘지 용두사미로 끝날지 어떻게 장담하는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와 도민 몫 아닌가"라고 준비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현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덕수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106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태극길놀이, 추모곡,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독립선언문에 새겨진 거룩한 뜻을 받들고 시민의 밝을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문화원은 1919년 성남지역에서 주민 3300여 명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분당구 율동에서 1999년 첫 기념식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2006년 3월 1일 율동공원에 성남 3.1만세운동 기념탑을 건립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일 민세 중학교 체육관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및 60주기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문화제 추진위원, 유족, 시민 등 내·외빈 3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풍물패 길놀이(고덕면 풍물패) ▲태극기 깃발 행진(민세 중학교 학생 동아리) ▲기미독립선언서 릴레이 낭독 ▲헌화 및 도서 봉정 ▲평택시 청소년합창단 공연 ▲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 “60주기 민세 안세홍 선생 추모문화제를 맞이해 선생님의 숭고한 절개를 본받아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날의 평화를 있게 해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평택시의회도 애국정신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세 안재홍 선생은 평택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중계몽에 힘쓴 언론인으로 1965년 3월 1일에 별세하여 올해로 60주기가 되는 해이다. 평택시는 민세 안재홍선생 추모문화제 추진위원회가 매년 주관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 위촉식에서 공동단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진경 의장은 안명규 공동단장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향후 관리단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 의원발의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 조정 및 관리 활동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는 단순히 제‧개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각 조례의 추진 현황과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이 오히려 의회나 집행부에 부담이 되는 ‘옥상옥’ 구